[촛불행동 논평] 한반도 멸절을 가져올 핵전쟁 준비라니 정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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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한반도 멸절을 가져올 핵전쟁 준비라니 정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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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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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쟁국가화 전략까지 지지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어제인 11일,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전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은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라며 이를 ‘가짜평화’로 규정하고“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헌법의 근간을 깨는 일본의 전쟁국가화 전략을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마당에 윤석열이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일본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최고 책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 모든 것을 다 위배하고 전쟁의 공포와 멸절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기본 인식부터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70년이 넘어서고 있는 한국전쟁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전환적 계기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른 뒤 평화협정을 여태껏 체결하지 않은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윤석열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와 협상을 되풀이 해온 핵협상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느 일방만의 선차적 핵포기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정교하면서도 담대한 평화외교 원칙과 함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생각과 노력은 일절 하지 않고 민족 절멸의 핵 대 핵 대치로 결판을 내려 합니다. 윤석열식 대북정책은 전쟁으로 돈을 버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일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뿐,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삶과 평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본의 이른바 신방위계획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군사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 운운하면서 미국의 등에 업혀 동아시아 패권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독도 방어훈련까지 문제시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주권을 수호할 대신 일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속히 박탈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속히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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