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 안보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 북의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했다.
당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준비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처럼 남북평화협정 노력을 하면 왜 안되는가?
<한반도 ‘전쟁상태’ 누가 좋아할까?>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였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 동안 11억2,1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 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 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다.
남북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을 맺고 지금까지 구입해 오던 전쟁무기 구입비를 복지 예산에 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살기좋은 세상이 될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26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짜여졌다. 남북회담이 열리던 문재인정부의 2022년 국방 54조 6,112억원보다 2조 514원이 늘어난 예산이다. 분단상태를 좋아하는 나라에게 좋은 일시키는 국민의 혈세 윤석열정부의 예산은 외교·국방 예산 늘리고 통일부 예산은 줄어들엇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국방예산은 늘리고...>
국방부는 2027년까지 방위력개선비 107조 4천억 원, 전력운영비 224조 원 등 총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한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대북(對北) 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은 40대의 F-35A를 운용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또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4조의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또 국민에게 약속한 취임선서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승만은 헌법을 무시하고 개헌을 하다 쫓겨나고 박정희는 헌법 위에 군림해 종신 대통령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죽었다. 그의 딸 박근혜는 아버지를 닮아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대통력직에서 중도하차 했다.
우리 국민들은 6·25전쟁의 참화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알파고시대 전쟁은 성을 쌓고 싸우던 중세의 기사들의 칼싸움이 아니다. 남북의 정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이다. 킬체인? 드론전....? 대한민국에는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북의 핵무기가 아니라도 24기 핵발선소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한반도는 영구 불모지가 된다. 그래도 전쟁을 입에 올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