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외교, 안보는 우리가 잘한다.”라고 자랑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호일 뿐 사실이 아니다. 경제도 문재인 정부 때 수출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국민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을 달성했으며, 한국은 UN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외교 역시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국가의 위상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속 2년 G7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고, 세계적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천공의 정법강의에 따라 영국 조문 외교를 포기했고, 미국에 가서는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 하고 말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샀다.

윤석열은 넨시 미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휴가를 즐긴답시고 패싱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못 받게 하였다. 그 바람에 현대자동차는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이 자랑하는 것은 방산수출인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부 때 토대를 닦아 놓은 것이다.

 

부동시로 군대 안 간 티 팍팍 나

윤석열은 안보 하난 잘 하겠다며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참담할 정도다. 부동시로 군대에도 안 간 윤석열은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부대 열중쉬엇”도 안 해 망신을 당했다.

그것도 모자라 영상에 중국 장갑차를 내보냈고, 멸공의 횃불 노래를 승리의 횃불로 내보냈으며, 과학군대를 강조해 놓고 행사는 특전사가 벽돌깨는 것만 보여 주었다. 심지어 부대 표창을 할 때 대통령이 설 자리를 몰라 우왕좌왕했고, 사열할 때 엄지척을 하고 어퍼컷을 해 빈축을 샀다.

 

강릉에 선제타격

가장 웃기는 것은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답시고 우리 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한 발이 반대로 날아 강릉을 선제타격했다는 점이다. 미사일이 유류 창고 주변에 떨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그래놓고 국방부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빴다.

만약 민주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수구들은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난리를 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를 강조한 수구 언론들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길에 휩싸인 강릉이 ‘안 보’였던 모양이다.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하고 우리 전투기만 추락

그런데 27일 대형 사고가 터졌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 공군은 전투 헬기, 전투기를 20대나 출동시켰으나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심한 국힘당의 논평

그러나 국힘당은 “최근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도발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

국힘당은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됐던 대규모 훈련도 재개해 그 어떤 상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하고 할 소리가 아니다.

 

격추 실패 책임 물어야

북한은 얼마 전 자신들이 찍은 사진의 해상도가 낮다는 우리의 평가에 대해 발끈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인기를 우리 상공으로 날려보낸 것 같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무인기는 강화도와 경기도 일대를 날았다고 하나 실제로 노린 곳은 서울이었을 것이다.

만약 무인기에 다량의 폭탄이라도 실려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합참은 무인기가 민가 주변을 날아 격추하지 못했다지만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거기에다 무인기를 잡겠다고 출동한 우리 전투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했다니 기가 막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당 부대 지휘자 모두 파면감이지만 워낙 너그러운 윤석열이라 실제로 그렇게 할지 의문이다. 시민 159명이 죽어도 이상민을 보호한 윤석열이니 무얼 기대하겠는가?

 

대통령실 이전부터 안보 구멍 나

그런데 곳곳에서 안보가 구멍이 난 것이 우연은 아니다. 이미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합참을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을 만들 때부터 안보 공백은 예약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용도 애초엔 500억 가량 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 1조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란 소릴 들어도 싸다. 윤석열 정권은 이사 비용만 비용으로 아는 모양이지만 국방부와 함참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안보 구멍나면 보수층도 떠날 것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잘 한다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구멍을 내면 보수층도 떠나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강제 진압으로 보수층 지지율이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경제가 안 풀리고, 외교는 엉망이고, 안보마저 흔들리면 합리적 보수층도 돌아설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당심100%를 적용해 친윤과 비윤이 갈등하고 있어 언제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무혐의로 처리하려던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최근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지지율 폭락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막말 외교로 국격을 훼손하고 강릉 선제타격으로 안보까지 흔들리는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입이 바짝바짝 마를 것이다. 

그 전에 국힘당이 먼저 분당될지도 모른다. 다 감추어도 무능과 무지는 감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