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제멋대로 법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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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제멋대로 법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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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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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법치’를 꺼내 듭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는 제 입맛대로 법을 농락하기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이번 대통령 사면, 복권 대상자만 봐도 개인 비리와 부패, 국정농단 등 중범죄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자가 이명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형기가 15년이나 남았는데도 사면합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범죄자로서 국민이 촛불로 심판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사면복권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가관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으나 끝내 물증 하나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지자 오래전 무혐의로 결론 난 성남FC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당치 않은 무모한 작태입니다.

또 언론인이 한동훈을 찾아가 질문을 했다고 압수수색합니다. 한동훈이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도 됩니까? 법을 내세워 자신을 성역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법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조적으로 물증이 확보된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직 검사가 재판정에서 ‘주가조작범이 지시하자 김건희가 직접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밝혔는데도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선에 개입하려 고발사주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임에도 사건을 덮기에 바쁩니다. 윤석열 장모 비리는 명백한데도 죄다 무혐의로 처리합니다.

자신들이 한 범죄는 숨기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법치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자 한동훈과 국힘당은 국정원 비밀요원 신상이 밝혀지기라도 한 것처럼 펄쩍 뛰면서 헌정질서 파괴네 하며 난리를 피웁니다. 국민이 공무원 이름과 하는 일을 아는 게 잘못입니까?

검사의 이름과 업무를 알 수 있는 권리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익 정보입니다. 국민이 그런 것조차 알지 못하면 검찰에서 몰래 불법·비리·사건조작을 해도 감시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치’ 운운하지만 그냥 범죄자들입니다. 법을 쥐고 수사할 이유가 없는 일은 수사하고 수사해야 할 일은 덮는 자가 범죄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이 매를 든 격입니다.

이 말을 부인하고 싶다면 당장 김건희부터 수사하십시오.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범은 이미 수사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입니다. 진정한 법치를 위해 윤석열 일당을 속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부터 끌어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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