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사 요청 및 엄정한 검증 촉구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6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정도쯤이야...부패의 첫 계단입니다”라며 계룡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부패의 카르텔에 대해 충청남도 감사 요청 및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너무나 방만하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해 온 부패의 카르텔에 속하는지 알면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유무형의 압박도 있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다”며 외부의 압력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며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은 무엇인가, 오직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계룡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체육회 임대차량 사적 운영 의혹 ▲학교체육 사업비로 규정된 종목(6개 종목)외 용품지원 ▲선수 격려 식비의 카드깡 의혹 등을 제시한 후 “계룡시체육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부당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예산심의 기간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충청남도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일반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광국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범규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쯤이야... 부패의 첫 계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와 균형의 잣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그토록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시의원 당선부터 집행부 업무보고에 임할 때나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수행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 어느 특정부서의 업무를 검토하다가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운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방만하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해온 부패의 카르텔에 속하는지 알면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영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유무형의 압박도 있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저는 오직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은 무엇인가, 오직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자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계룡시체육회 예산집행에 대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계룡시체육회 임대료 포함 연 2,000만원 드는 차량 두 대를 운행하면서 체육회 마크를 달지 않고 그중 한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자주 떨어져서 부착하지 않고 운행했다고 답변하여 그렇다면 처음 장착한 업체와의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하니 구두로 업체 이름만 대고 자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용처리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것이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2020년 학교체육 6개 종목외 용품지급을 한 점도 용도외 사용금지위반이지만 환수조치하지 않았습니다.
-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사업 훈련비를 사격부와 펜싱부, 씨름부, 육상부, 배구부 격려를 위해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그 기간에 적용되던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고,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기고,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타 학생체육훈련비 명목의 식비가 실제 훈련일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칭 카드깡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직 미흡한 자료이지만 이미 제출받은 카드내역을 보더라도 훈련이 없던 3개월과 한 달에 9일, 14일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훈련을 제한받던 기간 중에도 식비가 한 달 내내 꾸준히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간 계룡시체육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부당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민행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한 민선8기 이응우 시장님은 관련 부서가 산하 단체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수행했는지 엄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 예산심의 기간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충남도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일반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즉시 감사요청을 해야 하며, 그간 본 의원이 행감과 추가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자료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순자 왕제편에, 군자주야(君者舟也) 서인자수야(庶人者水也) 수즉재주(水則載 舟) 수즉복주(水則覆舟)라고 했습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직자는 배이고 시민은 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금의 위법 · 부당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쯤이야... 부패의 첫 계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