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7월 1일,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비전으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계룡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밥그릇 싸움에 올인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제6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행정복지국과 안전건설국을 폐지하고 3실 11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조직개편 중간보고는 국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국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3실, 2담당관, 13과로 행정기구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한 행정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같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팀장 1명에 직원 1명인 팀이 본청에만 6개 팀이다. 국에서 실로 바꾸면서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나누고 1과 3팀을 맞추기 위해 공공건축팀을 신설하여 구색을 맞추는 등 오로지 공무원의 밥그릇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민원실(가칭 민원토지과)의 위상은 어떨까? 계룡시 행정기구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뒤에서 다섯 번째로 행정기구표상 14위에 설정되어 있다. 계룡시가 시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말로는 시민을 위한 봉사를 주장한다. 그러나 행동과 마음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일하는 공지자가 소외되고 아부와 정치를 잘하는 공직자가 유능한 공직자로 발탁되기도 한다. 물론 아부와 정치도 능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믿음에 역행하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81호)의 별표 3 규정에 의하면 국을 감축하면 감축된 수 만큼 4급을 실장 또는 과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라는 비전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이라면 본청 실ㆍ과 모두를 4~5급으로 조정하여 4급 공직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보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4급이라는 이유로 기획과 예산 업무를 모르는 분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임되고, 문화, 체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 문화체육관광실장으로 보임을 하게 되면 계룡시 발전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는가? 실장이 능력이 없어 소귀에 경 읽기로 개긴다면 시장도 답답하겠지만 시민들도 답답하다. 4급 공직자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시장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넓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완성할 수 있는 위민행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