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총투표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요구 최소선이 달성되었다고 본 결과입니다. 파업이 이룬 그나마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점 재검토’ 운운하고 있어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을 촉발한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화물연대는 올해 상반기에 총파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6월 14일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정부의 약속철회가 원인이었지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는 애초부터 일절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생명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의 안전을 도모하는 국민 안전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에도 국민 안전보다 정권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엔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화물 노동자는 오로지 반정부세력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윤석열과는 그 어떤 소통도 불가능하며 심지어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노동, 반인권, 반생명의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항과 반발은 도처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촛불시민의 연대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적대하고 제압하려드는 정권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탄압의 만행은 모두가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공할 만한 탄압에 맞서 용감히 싸운 화물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 함께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