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군범죄다. 지난달 27일 새벽, 만취한 주한미군이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다. 택시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된 일방적인 폭행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머리를 감싸며 “사람 살려”를 외치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후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내로 도주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택시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놓고 달아났기 때문에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달아난 주한미군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즉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폭행 후 도주까지 했으므로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흔히 소파(SOFA)라고 불리는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강제권을 가진 조사나 처벌을 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의 ‘범죄면죄부’나 다름없다.
설령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언론매체에서 최근 2년간 주한미군 형사재판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따져보면 주한미군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유용 및 돈놀이, 정화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국제법에 금지된 생화학무기 실험 등 주한미군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미군범죄 기사를 접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벼락을 맞기 전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라.
범죄자 주한미군을 우리 법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주한미군 범죄면죄부 한미소파 당장 개정하라!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이땅을 당장 떠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