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을 찾아 선도하라!!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여교사의 특정부위를 지적하는 노골적인 성희롱적 언어폭력을 기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확인한 교사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학교와 교육청은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대책과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 교사들은 만나는 학생들 중 가해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업을 해야 하는 2차 피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보위의 판단에 교사들은 무기력함을 느끼며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교원평가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의미 없다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이번 문제처럼 교사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는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교사들이 외모 품평, 인격 모독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치심과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원평가는 교사에 대한 악플을 방조하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교사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품평되고 있을 뿐이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도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덮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이러한 문제투성이 교원평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블라인드 처리, 필터링 등의 눈가리기식 대책만을 내놓으며 요구를 무시해 왔다.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하여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욕설을 적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에서는 필터링 장치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을 적은 것이 드러나 그 대책마저도 무용함이 드러났다.
피해 교사는 처음에는 학생 처벌보다 선도에 뜻을 두고 기간을 두고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선도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평가의 익명의 보장하는 장치를 이유로 들어 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였으며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었다.
가해 학생을 찾아 선도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번 일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가해 학생은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고 다른 학생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도 학생을 찾아 선도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의 3가지 요구>
첫째,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공론화여 피해 교사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가해 학생을 찾아 선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나아가 이번 일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넘어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학교와 교육청은 교원평가에서 인격 모독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당장 폐지하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교원평가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
전교조 세종지부는 위와 같이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피해 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