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배웠다. 유엔이 그런 승인을 정말 했을까?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협의했지만,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UN) 총회에 의제로 상정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돼 1948년 1월 한국에 도착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한반도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면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은 노태우정권시절인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 가입은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D.P.R.K)이 160번째,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의 회원국 지위는 기구로부터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모두에게 개방된다.” 유엔 회원국이 되면 지켜야할 회원국의 의무다. 실제로 우리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헌법은 제 6조가 명시한 한반도의 영토규정은 유엔이 승인한 회원국인 조선의 영토인 38이북의 한반도를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영토라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가?>

교통법규를 조금만 어겨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겨도 괜찮은가?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 제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했다. 취임 6개월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을 지키고 있는가?

 

<한미군사훈련 ‘정상화’...?>

‘정상화’라니? 윤석열정부는 ‘작전계획 5015’ 전쟁연습에서 ‘선제공격’이 작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작전계획 5015’는 북 지도부의 참수 작전을 비롯해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육해공 병력과 정부, 지자체 등을 동원하여 실제 기동훈련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수준의 한미군이 육해공 합동 작전 훈련인 ‘한미군사훈련’은 북측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다. 이런 일방적인 힘의 과시가 불러온 것이 한반도 핵 위기이다.

 

<평화를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노력>

대한민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북미 정상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등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남북이 적대관계를 끝내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루어가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선언에 합의하고서도 정을 남측은 매년 예산의 평균 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왔다.

<한반에서 전쟁을 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조차하지 않고 있어 대일관계는 소원한 상태였다.

그런데 윤석열대통령은 사실상 효력이 정지도니 지소미아협정을 되살리고 일본관함식에 대한민국 해군이 전법국가의 국기에 경례까지도 불사하는 대일 저자세를 보여왔다. 뿐만 아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미일한 군사동맹의 밑받침이 될 지소미아협정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을 가정 원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7.6조원어치를 구입한 ‘톱3 고객’이다.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한반 있다. 왜 전쟁을 반기지 않겠는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6·25전쟁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우신조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반색을 했다.

 

<한반도 영토만 남북으로 분단된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뀐 후 리리엔출판사가 발행현 ‘윤리와 사상’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을 보고 "민주주의의 주체를 북한처럼 인민으로 기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낳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인민이라는 표현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만들어질 때도 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미리엔 출판사는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people'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고한 것“지만 조선일보는 못마땅해 하고 있다.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은 영토만 남북으로 분단된게 아니다.

언어, 의복 가치관, 이념, 동서분열, 지역감정...등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지역 편중적 경제개발, 반공주의의 색깔론과 지역감정의 혐오와 공포가 결합하면서 한국정치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