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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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하)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1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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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은 왜 교육개혁 성공 못 시켰나?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래 전 <르몽드>신문이 한국 교육을 비판한 기사다. 중앙대학 김누리교수는 “한국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고 개탄 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이주호장관이 교육격차해소에 적임자라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사람"이라며 "교육 현장과 정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미래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설계자로 꼽힌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과부 장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자율형사립고 신설, 입학사정관제 도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역대대통령 교육개혁 성공 못한 이유>

교육을 보는 안목(교육관)은 크게 두 갈레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요, 또 하나는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치고 교육대통령으로 자처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개혁을 하나같이 실패했다. 그들이 교육개혁을 실패한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 교육관 때문이다.

경쟁과 효율, 수월성,...‘경쟁과 효율’은 시장논리다. 학생을 상품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로 본다, 그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인재(人材)를 길러내겠다는 교육관이다.

 

<이주호장관은 교육을 상품으로 안다>

이주호장관은 취임사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면서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 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했다.

"지필고사를 통해 암기 능력을 키우는 입시중심교육으로는 결코 21세기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면서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교사의 지식 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주호 그는 누구인가?>

이주호 장관은 MB정권 시절 자사고 설립, 성과급 70% 차등지급, 전국단위 일제고사 실시 등 ‘MB표 교육정책’의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로 교육을 시장 논리 이끌어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

모든 학생과 학교, 교사, 교육청을 서열화해 급기야 교육은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게 했던 장본인이다.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면서 추진한 일제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켜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야 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 성공 못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성명을 내고,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도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면서 ‘유·초·중등 교육에 투자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교원을 줄이고 AI보조교사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일제고사 재현 논란을 일으키는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정책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경쟁만능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어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교육이 해야 할 일은 ‘교육을 시장 논리 이끌어 특권층을 양산하고 서열화하는 경쟁교육’이 아니라 첫째, 대학 입시 폐지. 둘째, 대학 서열 폐지. 셋째, 대학 등록금 폐지. 넷째,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자본이 필요한 인재(人才)로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눈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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