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은 올해 촛불행동이 개최한 15번의 집회 중 최대 규모였다.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20여만 명이라고 주최 측은 발표했지만, 어둠이 깔린 이후에도 계속 참가해 사실상 인원 집계는 의미가 없었다.

어둠은 중간지대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한다.

진실은 단순히 참과 거짓으로, 밝고 어두운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어둠과 밝음 사이에는 그늘이라는 중간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늘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진실의 힘이자, 용기이고, 민중이다.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부의 MBC 등 언론탄압은 어둠에서, 중간지대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농민 정책, 민생 실종,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등으로 사람들은 비상시국으로 여기게 됐다.

또한 많은 사람은 독재 정권 시대로 회귀를 우려하며 광장에 나오고 있다. 

일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님을 민중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역대 대선 중 가장 박빙인 0.7%P 차이로 겨우 당선된 것을 망각하고, 소중한 유권자의 표를 안하무인으로 자기 권력인 양 남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이 희생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산구청은 참사 발생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참사 발생 전 112신고가 10여 건 접수되었고, 용산경찰서는 참사 전인 10월 26일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무시했다고 한다.

또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에 지휘부는 없었다. 용산 경찰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후인 11시 5분에야 현장에 나타났고,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6분 보고를 받았다. 경찰청장은 충북 지역에 머물면서 상황 파악을 못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의 대응 2단계 발령 시점보다 늦은 11시 2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158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런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받아야 할 책임자 수사는 미루고, 참사 현장에서 대응했던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는 등 ‘꼬리 자르기’, ‘눈치 보기’ 등 ‘셀프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된 조사기구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무지한 세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문화방송(MBC) 등 언론탄압

지난 18일 윤석열은 “MBC에 대한 전용기 배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구차하고, 졸렬한, 공사 구분도 할 줄 모르는, 사대에 굴종하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그리고 MBC 기자의 질문 태도 등을 빌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MBC에 대한 조세 사찰과 광고주를 협박하는 언론탄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치한 수준이다. 

이런 탄압은 1975년 유신독재 시절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이후 처음이다. 박정희 정권이 벌인 동아일보 ‘백지 광고’ 탄압사태는 1만 건에 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광고로 역풍을 맞았다. 결국 4년 후 박정희와 유신독재는 무너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압박, 한국방송(KBS) 무차별 감사, 문화방송 세무조사 및 520억 추징, 교통방송 조례 폐지, YTN 매각 추진 등 동시다발로, 공영방송 말살을 시도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작금의 언론탄압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와 이명박·박근혜의 KBS·MBC 언론장악 시도와 같지만, 멀지 않아 결국 무너지리라는 것을 민중은 알고 있다.

언론자유는 언론 스스로 지켜야 한다.

민중은 170일이라는 최장기간의 MBC 총파업, 공영방송 정상화와 부당해고, 징계로 고통받는 언론인을 위해 ‘돌마고 불금 파티’ 등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알고 있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의 줄인 말이다. 마봉춘은 국민의 사랑을 받던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의 애칭이고, 고봉순은 KBS의 애칭이었다. ‘돌마고’엔 이들 두 공영방송사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란 뜻이 담겨 있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시청자와 민중이 주인이다.

그 누구도 민중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취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언론의 가장 큰 책무는 권력 감시와 비판이다. 

 

반노동·반농민 그리고 색깔 공세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경제 불평등 행태가 도를 넘어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고물가의 주범인 가스비, 전기세, 기름값, 지하철, 철도 요금이 올라도 부자와 재벌은 아무 상관 없고 오히려 떼돈을 벌고 횡재를 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물, 전기, 가스, 교통, 통신, 교육, 의료를 민영화하여 재벌에 넘기려고 한다.

민중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 삶과 관련된 문제는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그러나 재벌은 손해배상 가압류로,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편에서 노동삼권을 위협하고, 노동자를 노예 취급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농정은 아예 없다.

농민들은 민중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쌀값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농민의 분노는 언제나 정권을 뒤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폭락하는 쌀값에 분노한 농민들의 총궐기였다.

백남기 농민의 희생이 촛불을 만들고, 탄핵을 만들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걸었던 몰락의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는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 시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조합과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해 색깔 공세, 공안 탄압을 자행하면서 심복인 검찰을 이용해 민중을 분리하고 각개격파 하려 한다.

민중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농민·반민생·반통일·반민주 행태에 맞서 민중의 시대를 열기 위해 뭉쳐야 한다.

 

아세안 정상회담과 프놈펜 성명 그리고 외교 참사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무능한 것이 외교·국방·안보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외교·국방·안보의 무능뿐만 아니라 대놓고 미국 꼭두각시이자 행동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참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를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인·태전략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 강화 ▲기존의 경제통상 파트너에서 핵비확산·해양 등 안보 분야로 협력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런 원칙을 밝혔지만, 사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쉽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성명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결정판이며, 대미·대일 굴종 외교이자 이제 과거사는 생각 말고 일본과 군사 협력하자는 것이다.

프놈펜 성명은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등 방대한 영역에서의 3국 공조를 긴밀히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한일 간의 첨예한 역사 문제인 강제 동원 피해 해법 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라는 원론적 언급만 했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완성되었다. 

외교는 균형이자 관리다. 어느 한 편에 서는 순간 적이 된다.

일본은 이미 미중의 의도를 간파하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대북·대중국 압박 기조를 노골화하면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결하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국방·경제와 반노동·반농민 정책 등 총체적 국정 위기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로 민중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까지도 짓밟히고 있다. 

2016년 11월 9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1,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했다. 그리고 민중의 힘을 결집해 한목소리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민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치적 타협으로 권력을 분점하려고 했다. 2선 후퇴, 책임총리, 거국내각, 대국민 사과는 박근혜와 수구 세력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며 권력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민중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민중은 촛불을 더 밝혀 확실히 퇴진시키길 원했고 마침내 박근혜를 탄핵했다.

그리고 역사는 민중의 위대함을, 민중혁명사를 기록했다.

박근혜 탄핵 투쟁에는 해고와 비정규직에 내몰리던 노동자, 각종 FTA투쟁과 백남기 농민 물대포 국가 살인 진상규명을 위해 나선 농민, 친일독재미화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함께 한 교사·교수·학부모·학생,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맞서 몸을 던진 당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선 유족 그리고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사회단체와 양심 인사들 등 모두가 나섰다.

이제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총단결하여야 한다.

지난 11월 12일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된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가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