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6개월 만에 경제, 외교, 안보 말아먹은 윤정권!
상태바
[유영안 칼럼] 6개월 만에 경제, 외교, 안보 말아먹은 윤정권!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1.21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 보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외교, 안보는 자신들이 더 잘 한다고 자랑하곤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도 보수가 더 못했다. 외교와 안보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를 분석해보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활성화되었는가 침체되었는가는 주로 주가, 무역수지, 실질소득 등으로 평가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 것에서 추락만 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고, 해마다 수백억 달러씩 이익을 얻었던 무역수지도 연말엔 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서민들은 물론 기업들도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이룬 수출 최대 실적, 1인당 국민소득 33,000불은 이미 날아갔고, 누구 말마따나 ‘눈 떠 보니 선진국이었다가 깨어보니 후진국’이 되어 있는 꼴이다.

그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순이익 3000억 이상의 대기업에만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부자들의 종부세를 깎아 주었다. 반면에 노인들 일자리 6만 개를 없애고, 아동복지 예산도 삭감했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대기업과 부자들만의 정권인 것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으로 대기업도 죽을상이고 중소기업은 거의 도산 상태이다. 거기에다 김진태가 레고렌드를 부도 내 민간인 투자도 얼어붙었다. 400억이면 막을 레고랜드 사태를 50조를 들여도 못 막을 판이다.

옛말에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라고 했다. 국민들이 우선 배불리 먹어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들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도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그 잘난 ’과학 방어‘는 어디로 가고 각자도생하라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은 수억을 깎아서 내놓아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 거래절벽이란 말이 나돌고, 수억씩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은 고금리로 수입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해준 금융권이 망할 수도 있다. IMF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했다.

국민들이 다른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에 관해선 매우 민감해진다. 따라서 삶이 팍팍해지면 우선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서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정치 보복, 언론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외교 참사!

외교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 낙제점이란 게 그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조문 포기, 무속 논란

우선 영국 조문 포기를 들 수 있다. 윤석열은 영국으로 떠나기 전만 해도 아침 7시에 영국으로 출발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해 놓고 출발 전에야 아침 9시로 고쳤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출발 며칠 전 천공의 정법 강의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천공은 정법 강의에서 “조문을 가면 귀신이 붙을 수 있으니 안 가는 게 좋다.” 라고 충고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천공의 이 말에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추어 일부러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 외는 해명할 길이 없다. 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몇 년 전에 예언 아닌 예언을 한 바 있다.

 

(2) 48초 정상회담, 애걸복걸 한일회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윤석열은 미국에서 바이든과 행사장에서 서서 48초 대화를 나누고 정상 회담 운운해 세간의 비웃음을 샀다. 48초면 두 사람으로 나누면 24초이고 통역을 빼면 12초이다. 12초 동안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이든과 악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애초에 장담했던 한일정상회담이 사실은 윤석열이 애걸복걸해 기시다의 숙소까지 찾아가 그것도 양국 국기도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점이다. 역사상 정상회담에 기자를 안 데리고 간 사람은 윤석열이 최초다. 일본은 “다음은 한국이 양보할 차례”라고 배짱을 부렸다.

 

(3) 세계적 망신 이 새끼, 바이든 논란

결정타는 윤석열이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한 말이었다. 윤석열은 거들먹거리며 “국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 하고 말했다.

윤석열의 이 막말은 취재 가자들에 의해 포착되었고 논란 끝에 MBC에서 공개했다. 물론 그 전에 SNS를 타고 이미 퍼져 나갔다. 그 후 김은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는 억지를 부렸고, 윤석열은 “이 새끼란 말도 한 기억이 없다.”고 해 ‘전국민 듣기 테스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윤석열은 이 말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그 후 동남아 순방 때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배제했으며, 세무조사까지 해 520억을 부과했다. 심지어 국힘당 비대위원은 삼성전자에 MBC 광고를 하지 말라는 망언까지 하였다. 그러자 MBC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항의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4)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 못해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따라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이는 또 다른 경제 폭락의 기제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에만 우리 돈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현대 자동차는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에 밀려 현대 자동차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일본은 미리 대비한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이에 손을 놓고 있었다. 사실은 미국이 이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을 길들여 대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5) 지나친 친미로 중국 러시아 경제 보복 가능성 커져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균형 외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지나친 친미주의로 일관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적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일본이 우릴 도울 가능성도 없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국가다.

말이 한미동맹, 전략적 동반자지 한국은 미국의 실질적인 식민지나 다름없다. 인구 5000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 엉덩이 뒤에 숨은 ‘똥별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문제는 중국,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해오면 그 자체로 지옥이 된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쏟아질 것이다.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안보는 더 불안

거기에다 안보는 더 불안하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쏜 미사일이 강릉을 ‘선제타격’한 사건은 물론, 천궁이 어디에 떨어진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윤석열은 일본 욱일기에 우리 해군이 경례하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거기에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열어 놓았다.

진정한 안보란 전쟁 공포 분위기로 국민을 위축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편하게 일상을 지내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늘에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서해와 동해에 함대가 뜨면 안보를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한 윤석열은 정작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역사상 경제, 외교, 안보를 6개월 만에 말아먹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지금이라도 퇴진하는 게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12월 17일엔 아마 100만이 모여들 것이다. 그게 불안해 경호처가 군, 경을 지휘하게 하려 했는가?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