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정론] 참사를 부르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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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정론] 참사를 부르는 윤석열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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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사 정권

서울 한가운데서 15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압사하는 믿기지 않는 참사가 발생한 지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질 의무를 지닌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기한 것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참사입니다. 사고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까지. 모두 슬픔과 애도를 이야기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던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적 욕망을 채우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참사를 불러오는지,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참사 정권이 부르는 더 큰 참사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선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습니다. 마치 장례식 도중 상주가 이웃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기간 중에는 예정했던 일도 미루거나 취소하기 마련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달래며 애도와 추모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각계에서 ‘국가 애도 기간에 훈련이 웬 말이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추모의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참사의 슬픔과 추모의 마음을 짓밟고 강행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강대강 대결 국면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북의 공해상으로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고,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방한계선 이남에 최초로 미사일이 날아와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례가 없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훈련 기간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초긴장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태원 참사보다 더 끔찍한 참사가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음에도 윤석열의 참사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3. 화룡점정,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해외 순방에서 윤석열은 한반도 전쟁 위기에 화룡점정을 찍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확장억제전략’의 본질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한국과 일본을 종속적인 군사동맹으로 묶는 것입니다.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참혹하게 파괴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 프놈펜 성명은 미·일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충성서약서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 석상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함으로 미·일의 충실한 돌격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발표한 이번 프놈펜 공동성명은 북·중·러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간에 ‘미국과 일본이 아무것도 모르는 술주정뱅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틈을 타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 먹으려 한다’라며 미국과 일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무능, 무지한 윤석열을 타매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한반도에 전쟁의 참사를 몰고 올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10분 회담’ 기념사진에 만족하는 윤석열이 금치산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4. 확장억제전략은 공수표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며 윤석열에게 약속한 것은 ‘확장억제’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연중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고정된 지상 발사대에서만이 아니라 차량과 열차, 바다와 저수지를 가리지 않고 북한 전역에서 날아올라 한미의 군사행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려면 미 본토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토 공격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미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미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것은 윤석열의 꿈일 뿐 현실에서 실현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공수표입니다. 미국은 술주정뱅이 금치산자 윤석열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5. 퇴진 촛불, 평화 촛불 

술주정뱅이 금치산자가 미·일과 맺은 합의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전쟁의 참사를 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집권 6개월 만에 온갖 참사란 참사를 다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초부터 지지율 30%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 신세의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전쟁 합의를 한 외교 참사를 거치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 2차 전국 집중 촛불을 눈앞에 두고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전쟁 위기를 몰고 오는 정부, 

연속되는 외교 참사로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정부, 

온갖 참사란 참사는 다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은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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