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생겨난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14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국힘당은 그것이 마치 무슨 역적 짓이라도 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

 

5.18 유공자 명단과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달라

국힘당은 <민들레>의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며 5.18 명단도 공개하라고 했지만, 그것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힘당이 요구하는 5.18 명단 공개는 희생자 명단이 아니라 5.18 유공자 명단 전체다. 5.18 희생자 명단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국힘당과 일부 수구 언론은 이를 교묘하게 속여 마치 문재인 정부가 5.18 희생자 명단도 발표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했다. 수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주 쓰는 피장파장 논리, 즉 ‘물타기 작전’이다. 5.18 희생자 명단은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유공자 명단까지 다 공개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공자가 원치 않으면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민들레>가 발표한 것은 희생자의 유족 전체의 명단이 아니라, 희생자 명단이다. 누가 희생되었는지 알아야 추모를 할 것 아닌가. 명단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 분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희생자 명단 공개 안 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왜 사생결단으로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거기엔 그들만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

 

(1)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되었듯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는 데 일조할까 두려운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유족들은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고, 광화문 광장에는 기억의 공간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매일 방문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참사 여파가 오래 지속되고, 결국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불리하고,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이른바 ‘학습효과’라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못 된 것만 배운 것이다. 민주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느낀 학습효과와 수구들이 느낀 학습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자가 부정적 학습효과라면 후자는 긍정적 학습효과다. 전자는 감추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후자는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로 작용했다. 따라서 두 학습효과는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2) 희생자 대부분이 2030으로 국정지지율에도 큰 영향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사생결단 희생자 명단을 감추려는 두 번째 이유는 희생자 대부분이 2030으로 국정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20대 남성들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태원 희생자 대부분이 2030 젊은이들이라 윤석열로선 주력 부대가 사라진 셈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30의 지지율은 대부분 10%대다. 이게 지속되면 2024년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은 참패한다.

거기에다 희생된 2030의 부모들이 4050이라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이 더 폭락할 수 있다. 실제로 4050세대가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저주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들은 6월 항쟁 때 박종철과 이한열이 죽은 것을 목도한 세대이기도 하다. 60대 중반까지는 소위 ‘넥타이 부대’다.

 

(3) 추모 분위기 이어지면 탄핵까지 갈 수 있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사생결단 희생자 명단을 감추려는 세 번째 이유는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에 따라 광화문과 서울 광장에 날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매년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연말엔 50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들도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거기에다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막말 외교로 국격이 추락했고, 잘 한다는 안보는 강릉에 선제 타격을 해서 망신을 샀다. 보수가 진보보다 더 잘 한다는 경제, 안보, 외교가 거의 빵점 수준인데, 거기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지켜주지 못했으니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다.

 

책임회피는 탄핵 마일리지만 쌓이게 할 것

이러한 이유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사생결단으로 막으려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반감만 키워 탄핵 마일리지만 쌓여가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대형 참사에 명단도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민들에게 추모하라고 했는가? 독재 정부도 하지 않은 짓을 윤석열 정권은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권이야 말로 신독재정부가 아닐 수 없다.

 

독재 정권보다 더 교활하고 치졸

윤석열 정권은 하는 짓이 독재정권보다 더 교활하고 치졸하다. 평생 하던 짓이 피의자들을 불러놓고 고함치고 삿대질해서 협박하고, 측근들의 있는 죄는 다 덮고 정적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구속시킨 버릇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족속들이 바로 검찰 나부랭이들이다.

윤석열이 권력 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안쳐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윤석열 검찰이 잘 하는 것이라곤 별건 수사, 조작 수사, 측근 봐주기, 정적 죽이기 외 뭐가 있는가?

 

언론도 돌아서면 사실상 식물 정부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까지 탄압하고 있다. MBC와 민주 유튜브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각종 탄압을 가하고 있다. MBC는 졸지에 조작 방송으로 몰려 520억을 추징을 당하고, 서울의 소리, 더 탐사는 전방위적 방해 공작에 유튜브 수입 창출까지 제한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관망하던 언론들도 경제, 안보, 외교가 파탄나고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책임자 하나 처벌하지 않고 경찰, 소방 하위직만 소환하자 뿔이 났다.

언론 6개 단체가 이미 성명을 발표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도 거부했다. 조중동도 한정 없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할 수는 없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다 싶으면 가장 먼저 등에 칼을 꽂는다. 그 잘난 박근혜도 태블릿 PC 하나 때문에 탄핵되었다.

윤석열이 믿었던 언론마저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 2024년 총선이 그 분기점인데, 아마 국힘당에서도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것은 필자가 6개월 전에 예고했던 것이다.

국민들은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해외에 나가 막말이나 하고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없는 빈손 외교, 정상회담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굴욕 외교, 바이든 팔짱을 끼며 웃고, 주최국의 빈곤을 홍보해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르니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탄핵밖에 답이 없다. 고쳐 쓸 물건도 따로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애초부터 불량제품 자체였다. 공정과 상식이란 포장지로 가린 범죄 집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