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13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최초의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처럼 ‘전례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단언컨대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표방하는데, 이는 결국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북한과 중국의 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침략적인 발상인가. 이러한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에 동북아 정세는 갈수록 격화된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은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평가하며 북한·중국 등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북·중·러가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 먼저 자극하고 북·중·러가 그에 대응하면서 역내 정세가 긴장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이번 회담 직전인 지난 11일 윤석열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하였으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전쟁 접경으로 더욱 바짝 다가서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 일본의 대동아 공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에 한국이 앞장서 돌격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니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며칠 전 한반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적대시 공중 전쟁 연습인 ‘비질런트 스톰’으로 하여 이미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갔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자신이 요청하였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비질런트 스톰’ 연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제11전투비행단을 찾아 대북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이 자는 일본 해상자위대기와 전범기는 다르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펴며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기까지 하다. 여기에 통일부 장관 권영세는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쟁의 불씨를 한층 더 키우는 등 윤석열 정권 전체가 한통속이 돼 대북 전쟁 돌격대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과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미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상태에 와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진짜 전쟁이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삼각동맹 해체하라!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