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논평]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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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논평]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의 위험성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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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윤석열의 동남아 순방을 바라보는 온 국민의 걱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11일 한-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것이 ‘사고’인 까닭은 미국도 일본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이 이야기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무척 섬뜩한 말이다. 북한·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강제로 ‘개방’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심겠다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침략적인 발상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현실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더욱 그렇다. 하여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윤석열의 선언은 그렇지 않아도 한껏 높아진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내일(13일) 연속으로 열리는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 분명하며, 그 결과 동북아 정세는 전쟁 접경으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의 항모급 군함 5척이 이끄는 대규모 전단이 동북아에 집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긴장을 돋운다. 니미츠 항모전단이 ‘임무 배치 전 훈련’을 마치고 브래머튼 기지에서 출발 대기 중이고,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상륙전단도 현지 시각 9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인도·태평양 전개 작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늦어도 12월 안으로 항모전단 2개, 강습상륙함 전단 3개가 동북아 일대에 집결해 대북한·대중국 적대시 군사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 한반도 정세가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이러한 때에 들려오는 이와 같은 소식은 ‘12월에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꼴 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게 만든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하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미국·일본에만 설설 기며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데 동참하는 윤석열을 한시바삐 끌어내리는 것이다. 안하무인으로 설치는 윤석열에게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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