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2일 오전 1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날 사건에서 한국은 몇 가지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북한이 정확히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첫 발사 후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도 10발 이상이라고만 발표할 뿐 정확히 몇 발인지, 각각 몇 시에 발사했는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라고만 해 미사일 종류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사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울릉도가 공습경보에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군은 미사일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공습경보는 8시 55분쯤 사이렌이 3분 정도 울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주민은 실제 상황인지 알지 못해 경보를 무시했다고 한다. 또 경보만 울렸지 대피하라는 통보가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또 대피하려고 해도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울릉군 공무원들도 공습경보가 울리자 그제야 주민을 어떤 식으로 대피시킬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경상북도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경보 후 지자체는 즉시 대피방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울릉군은 경보가 울린 지 45분이 지나서야 ‘실제상황’임을 알리는 대피방송을 했다. 물론 이때는 이미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고 한참이 지난 후였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대피 안내 문자가 전달돼 공무원들은 긴급히 지하공간으로 대피하였다.
이것이 비단 울릉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만약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서울을 향해 쏘면 이번에 울릉도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처럼 중간에 공해상에 떨어뜨릴 수는 없다.
서울을 향해 날아가다가 방향을 바꿔 서해나 동해로 날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일본 열도를 관통한 것처럼 서울 상공을 관통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영공은 일명 ‘카르만 라인’인 고도 1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북한이 100킬로미터보다 높이 미사일을 쏴서 서울을 관통해 공해상에 떨어뜨리는 식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군 당국은 당연히 서울에 공습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그러면 천만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났듯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 이상민 행안부는 시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
서울 시민들이 대피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서울 일대가 대혼란에 빠져도 이들은 ‘평소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민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에 바쁘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고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에 내던져졌다.
이것이 전쟁이 임박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