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윤석열 정권, 한반도에서 미중 대리전을 치를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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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칼럼] 윤석열 정권, 한반도에서 미중 대리전을 치를 작정인가?
  • 이흥노 재미동포
  • 승인 2022.1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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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이흥노 재미동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가능한 핵개발 추진과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주야로 염불처럼 읊어대면서 당장 북한을 요절내겠다는 기세를 보인다. 바이든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성화에 못 이겨 유명무실 방치돼왔던 ‘한미 확장억제대화’를 재개하고 철통같은 억제를 약속했다.

최근 미국이 전략자산 재배치 요구엔 말이 없고 돌연 “미군 2만 8천 명의 주둔이 효과적인 억제 수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권이 그만 머쓱하게 됐다. 미국은 여러 차례 국힘당 측에서 주장하는 자체 핵개발은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거부하고 나섰다. 아예 더 전략자산 재배치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대못을 박은 셈이다.

북한은 바이든 정권이 새로운 합리적 제안이라면서 내놓은 게 고작 고물이 된 ‘선비핵 후보상’으로 밝혀지자 마침내 2018년부터 4년간 지켜오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올해 초부터 해제했다. 2022년 한 해에도 다양한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했다. 또한 선제적 조치로 폭파된 풍계리와 동창리 시설들을 복구했다.

따라서 멀지 않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 것이 한미의 공통된 견해다.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소 내지는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됐다. 드디어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반죽이 맞아 지난 8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만병의 근원이라며 해내외 온 겨레가 결사적으로 저지 운동을 펼쳤지만 끝내 강행됐다. 

자국군 자체 훈련이 아니라 외국군을 끌어들인 다국적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까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거기에 더해서 참수작전을 포함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끝난 날인 9월 1일 한반도의 바로 위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13개국 대규모 다국적 군사훈련인 ‘동방 2022’가 진행됐다. 이 다국적훈련은 막 종료된 한미연합훈련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 다국적훈련에는 13개국의 5만 병력이 동원됐고, 중국은 5천 명의 육해공군이 참가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발점으로 해서 9월 하순부터 한반도로 전쟁의 시꺼먼 먹구름이 점차 짙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떠다니는 핵 군사기지’라는 ‘레이건호’가 지난 9월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인 이 함대를 앞세우고 벌인 고강도 한미훈련은 9월 29일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레이건호’에는 ‘참수작전’에 투입되는 미국 특수전 작전부대원들까지 탑승한 걸로 알려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예의주시하던 북한은 일본 상공을 넘어가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은 혼비백산 난리가 났다. 항공기를 비롯한 교통이 차단되고 시민들은 일제히 방공호로 뛰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인 걸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핵위협에 무슨 시비냐”라며 역정을 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상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가를 지난 9월 중순 미국이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쓸개 빠진 허수아비 정권이라는 걸 실토한 꼴이다. 미군이 하잔다고 국민을 배신하다니…이런 것을 반역행위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꿈에도 소원인 한·미·일 삼각동맹에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올라탔다. 미국 상전의 덕택이다. 10월 중순, 합참 주관의 ‘호국훈련’ 기간에는 유별나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은 포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24일 새벽에는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면서 남측 해군이 경고통신에 이어 경고사격까지 가했다. 이에 북한은 포사격으로 응수했다. 

남측에서 경고신호만 보내도 족할 텐데 굳이 경고사격까지 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북방한계선이란 남북이 서로 합의해 인정한 것도 아니라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다. 늘 분쟁의 씨앗이 돼왔다. 이미 ’10.4선언, 판문점선언’에서도 서해지역 평화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 조치까지 명시가 돼 있다.

남북이 굳게 합의한 선언을 때려 부순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안길런지 알 길이 없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도 없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있다면 경고사격은 있을 수 없고, 되레 뭘 도울 것이 없냐고 예의를 차렸을 수도 있다.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를 계기로 위기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또 10월 31일부터 한미의 전투기 수백 대를 동원해 북한의 전략거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다.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걸 외면하고 천문학적 재원을 들여서 혼자도 아닌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해대는 건 전쟁하고 싶어 환장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동시에 중러 주변국들에 한미는 평화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미국의 대중러 적대 정책에 활용할 군사적 긴장 조성에만 혼신을 다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핵위협 소리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젤렌스키 정권이 ‘더러운 핵폭탄’(Dirty Bomb) 준비를 다그친다는 정보를 푸틴이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에 나선다는 말도 있다.

남측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핵위협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법의 요지는 북침할 의도가 없다면 하나도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 북침을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라고 보인다. 이 법제화는 북한이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내외에 공언하는 동시에 핵보유국의 의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된다.

사실 세상에 가장 먼저 ‘핵위협’을 한 사람은 케네디다. 그는 1961년 쿠바 미사일 사태에 즈음해 ‘핵전쟁도 불사’를 선언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에 핵을 쓰지 않아도 승리가 확인된 조건에서 굳이 핵을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세계 유일 최대 핵보유국이다. 푸틴이 핵위협을 한다고 비판하려면 케네디의 ‘핵전쟁 불사’ 선언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

한·미·일은 몇 번이나 북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되풀이한다. 그런데 구체적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그저 소리만 요란하다. 하기야 그들에게 뭔 뾰족한 묘수가 있기나 하겠나…오래전부터 많은 미국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을 촉구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북, 반통일 성향의 호전적 보수우익 정책담당자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주요 언론과 외교잡지에 연속 비중 있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북핵정책 변화 촉구 주장이 제기돼서 선풍적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핵 비확산 전문가 루이스 교수 (미들베리대 국제연구소)는 「북핵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제목의 글을 뉴욕타임스에 지난 13일 게재했다.

루이스 교수는 지난 30년간 북비핵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나섰다. 인도를 비롯한 공인되지 않은 3개의 핵보유국과 같이 북한의 핵도 눈감아주는 실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역점을 뒀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실용적 접근을 북한에 적용했다면 지금쯤은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 거라며 몹시 아쉬워한다. 무엇보다 북핵을 눈감아야 할 때라는 글이 지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동시에 그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절대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또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있다”라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핵군축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스 외교협회장의 핵군축 제안은 실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돼야 옳을 것 같다.

분명히 이 제안은 놀라운 접근법이라고 해야 맞다. 하지만 욕심을 내서 말하자면 북핵 군축 주장이 세계 핵군축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라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말해, 북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세계 핵군축밖에 없다. 이것을 북한은 초지일관,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핵군축 요구가 들불처럼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다. 

하지만 선진 핵보유국들은 눈과 귀를 더 굳세게 닫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북비핵화는 트럼프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걷어찬 그날, 영원히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 세계적 핵과학자로 명성을 날리는 헤커 박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측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걷어찬 것을 악수 중 악수라고 개탄한 바 있다. 영변 핵단지는 북핵 시설의 70~80%가 집중된 곳이라면서 이의 폐기 제안을 거부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헤커 박사는 북의 핵시설을 두루 시찰한 세계 유일무이한 미국 핵전문가다. 

최근 영향력 있는 미국 핵전문가들이 연이어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좋은 징조가 분명하다. 물론 한미 보수우익 세력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압도적 세계 시민들, 특히 우리 동포들은 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크게 지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구촌은 미국의 의사당 폭동,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일극 시대는 가고 다극화시대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 세계는 상호 연동돼서, 공생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가장 중요하고 값진 교훈을 터득한 건 미국의 정체가 여지없이 까밝혀지는 동시에 미국 추종 일변도의 나토와 유럽연합도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카도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미국 핵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일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는 “조선이 태평양 미국의 영토, 일본의 미군기지, 미국 본토까지 보복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서울 방어를 위해 죽음과 파괴를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미 정책 당국자들이 제3국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방어를 위해 미국민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남을 돕는다는 건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실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밴도 연구원은 양심적이고 솔직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에는 괴로운 비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러 대리전’이라고 한다. 미국과 나토가 돈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주고 우크라이나가 싸운다. 이 대리전의 본질은 나토 확장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한 것이다. 이 전쟁을 기획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유도한 건 미국이다. 미국이 노리는 핵심 의도는 러시아의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유럽연합도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는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 아시아 전선으로의 이동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적기를 기다리면서 대중 전선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 주도의 칩4동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여러 반중 경제·안보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성주 사드 정상 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중러를 극도로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중국과 한판 붙기 위해 중국의 도발을 즉각 유도할 것이다. 가장 먼저 불길은 양안 관계 악화로 대만에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불꽃이 튀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고 몰아갈 것이다. 대중 전선에 돌격대로 뛸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한일 두 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걸 바이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양안 간 전쟁이 벌어지면 한일이 자동 무력 개입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확대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가 대중 전선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의 공격 목표는 성주 사드 기지라는 건 너무도 뻔하다.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미국의 반중, 반러 전선에 뛰어들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것은 한국을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만들 것이라고 해내외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영국의 충견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민 수십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국토를 시뻘건 피로 물든 폐허로 만들었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난 4월, 성공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바이든과 존슨의 반대로 젤렌스키가 걷어차서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윤석열도 ‘6.15와 판문점 선언’을 집어던지고 북한과 싸우지 못해 환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북방 3개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안다면 불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구걸을 당장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주적’ 주장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존중, 이행하겠다고 해야 한다. 

우리의, 우리 겨레의, 우리 민족의 살길은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번영밖에 없다는 확고한 그리고 철저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현명한 우리 민족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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