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드디어 일을 냈다. 전임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추진한 레고랜드 사업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2050억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바람에 강원도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금융권이 멘붕상태에 빠졌다.

지자체가 자신들이 약속한 지급 보증을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하겠다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 지자체는 어떤 사업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얼아 있지 않아 발표된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강원 지역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탓이 빚은 참사

문제는 김진태가 전임 최문순 지사가 시작한 레고랜드 사업을 부정하고 지급 보증을 못 하겠다고 한 점이다. 지자체는 누가 당선되든 지자체가 약속한 것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가 발표되자 강원도는 물론 거기에 돈을 댄 사업가 및 금융권이 크게 흔들렸다. 이에 놀란 윤석열 정권은 부랴부랴 불을 끄느라 낑낑대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김진태가 국힘당 소속이니 방치했다간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는 윤석열과 서울 법대 동문으로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열을 공격한 악연이 있고, 강원지사 선거 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어 윤석열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뭔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는 탓하지 않고 전 정부(문재인 정부) 탓만 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그럼 정권 교체는 왜 하자고 했는데?”하고 물었다.

강릉 선제타격에 이어 레고랜드 부도, 강원도 민심 흉흉

경제가 안 좋아도 전 정부 탓, 미사일이 강릉을 선제타격해도 전 정부 탓, 외교를 잘못해도 전 정부 탓만 해대니 국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했는지 고개를 흔들고 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도 알고 보면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탓의 연장선에 있다. 전임 지사가 한 일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단 시작한 사업은 책임을 지고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강릉 선제타격’으로 강원도의 민심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졌는데, 거기에다 레고랜드 부도까지 터지자 대선 때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했던 강원도 전체가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극우에 해당하는 김진태가 지사에 당선된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었다.

 

강원도도 겪어 봐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 많아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강원도 지사 선거는 반대로 민주당 소속이 많이 당선되었다. 최문순 지사만 해도 내리 3선을 했다. 최문순 지사는 감자 마케팅으로 유명해 도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그런데 지사가 바뀐 지 몇 달 안 되어 레고랜드 부도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강원도는 어떤 사업을 해도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지방채의 성격이 뭔지도 모른 김진태가 전임 최문순 지사만 의식하다가 빚은 참사라 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의 지방 부채 줄이기 정책이 한 몫을 한 것이다.

지방 자치의 부채를 줄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사업을 안 한다거나 지급 보증을 못 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기제로 작용해 결코 윤석열 정부에도 유리하지 않다.

 

때 늦은 대책, 이미 늦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진태가 "내년 1월 29일까지 205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라고 약속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렸다.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이미 최종적으로 부도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대신 갚기로 지급 보증 계약이 돼 있는 기업어음이 부도가 나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색된 자금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이에 놀란 윤석열 정권이 긴급 자금으로 50조를 푼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아마추어 정권의 ‘땜질 공사’가 또 시작된 것이다.

강원도는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2050억 원을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한차례 보증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채권을 발행해도 시장에서 소화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24.7% 수준으로 전국 평균(45.3%)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그만큼 다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2020년 GJC는 레고랜드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자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로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만기는 2022년 9월 28일이다.

실적이 전무한 GJC가 발행한 채권이지만 강원도가 보증을 선 덕에 신용평가사로부터 A1 등급을 부여받았다. 주간사인 BNK투자증권이 인수했다가 현재 증권사 10곳과 자산운용사 1곳에 팔린 상태다. GJC는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팔아 ABCP를 갚을 계획이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현재 GJC는 자본 잠식 상태다.

 

패닉 상태에 빠진 채권시장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하면서 투자심리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도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고 있는 일명 ‘돈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강원도의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본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28일 회생 절차 신청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가 조정돼 빚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강원도가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기재부나 금융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기업 회생이라는 것이 중앙 부처까지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금융권에 파장이 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오해가 생기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 안팎에선 ‘전임 지사 지우기’가 작용한 것 아니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김 지사는 당선 후 전임 최문순 도정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레고랜드 사업과 알펜시아 매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방화범 김진태, 방조범 윤석열

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경제 피해만 키웠다. 시장 아닌 국힘당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김진태 지사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고 윽박질렀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오늘 두 명의 죄인을 고발한다"며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이라고 밝히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흡집내기에 나섰다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일 낼 사람이 일 냈다, 일 낼 당이 일 냈다, 일 낼 정부가 일 냈다.”라며 한탄하고 있다. 김진태나 윤석열 정권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란 것이다. 강원도도 겪어봐야 민주 정부가 얼마나 강원도를 위해 일했는지 여실히 알게 될 것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