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빌미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는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서류를 삭제하고 월북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법원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구속영장 청구는 보통 검찰이 제시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도주 위험성이 있을 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세 가지 모두 부적합하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서류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은 삭제가 아니라 서류를 볼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서류 원본은 국방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안보에 관한 서류는 아무나 보면 안 된다. 관련 서류에 접근할 조건을 제한한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이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또한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관련 서류를 삭제해 얻을 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의 첫째 조건인 ‘범죄소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그 공무원이 중국어선에 탑승했을 것이라는 증거로 구명조끼에 박힌 한자를 언급했는데,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심지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 공무원이 표류 중 중국 어선을 타고 중국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문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무원이 중국 어선에 일단 구조되었다면 왜 다시 바다에 빠졌는가 하는 의심이 남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 공무원이 중국 어선에 탑승했다는 증거도 제출하지도 않았고, 한자가 적혀 있다는 구명조끼도 실제로 입었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황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해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범죄소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전담 영장 판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속 영장 전담 판사는 보통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하필 서해 공무원 사건을 친윤석열 판사가 한다면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판사 사찰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판사를 사찰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고, 도주 위험도 없으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문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차기를 노리는 판사의 선택이다. 공작에 능한 수구들이 착착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법정에 가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될 것이므로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2024년 총선까지 끌고 그때마다 이용해 먹을 가능성은 높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2024년 총선용이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국힘당 한기호 국방위 간사도 인정한 월북

한편 서해 공무원 사건이 있었을 때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방부가 제공한 특수정보(SI)를 모두 들었다. 그리고 내린 판단이 월북이었다. 당시 국힘당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는 “여러 정황으로 봐 월북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아니라고 돌변한 것이다.

그 사건이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월복 유도인지를 알려면 당시 했던 회의록 원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힘당은 무슨 일인지 이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들어 있다는 증거다.

국힘당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정보(SI) 공개도 반대하고 있다. 역시 거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에 따르면 특수정보(SI)에는 “월북”이라는 북한 방송이 들어있다고 한다.

언론들은 당시 그 공무원이 도박을 했으며, 빚이 많다는 점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류, 벗어놓은 슬리퍼도 월북의 증거인데 보도하지 않고 있다.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슬리퍼를 가지런히 모아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중국 어선에 구조되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다시 바다에 버려져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만약 그 공무원이 중국 어선에 있었는데 북한군이 총으로 쏘아 죽었다면 외교 문제가 불거졌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말은 언급조차 없었다. 따라서 차후에 뭔가 짜맞추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막말 외교,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내려가자 국면을 전환해 종북몰이로 보수를 결집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그런다고 보수가 다시 결집할지는 의문이다. 이미 윤 정권이 저지른 국내외 참사들로 인해 돌아선 보수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에 있다고 한다. 그 수순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먼저 건드린 것이다. 다음은 박지원, 서훈이고 그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은 수구들이 요구하는 전 정부에 대한 복수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소 싶은 것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때 구속된 사람들 대부분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감옥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