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을 보라.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있다. 그러면 행인들은 저 건물이 버려진 것을 알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으로 들어가 각종 범죄를 일으킨다. 만약 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관리를 잘했다면 그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사회범죄심리학 이론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자신들의 이론을 월간잡지 《Atlanta》에 발표하면서 명명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방치하면 더 큰 문제 발생

이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거리에 두 대의 자동차가 있다. 한 대는 관리를 잘해 깨끗하고, 한 대는 관리를 잘못해 차창이 깨지고 더럽다. 사람들은 깨끗한 차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만, 차창이 깨지고 더러운 자동차에는 온갖 쓰레기를 버린다. 일종의 ‘낙인효과’다.

실제로 거리가 정비되고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방치해준 건물이나 청소가 안 된 곳에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이론은 통계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범죄는 주변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도시 주변을 보면 오랫동안 방치한 건물이 있다.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 건물이거나 화재가 발생해 일부가 탄 건물들이다. 그런 곳들은 예외 없이 유리창이 몇 개씩 깨져 있다. 그러면 행인들이 이 건물은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범죄가 이루어지는 곳은 폐차장, 짓다가 중단된 건물 등이 많다. 하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남 압구정동 거리 한복판에서는 범죄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범죄도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금융 범죄나 사기 범죄는 오히려 시설이 좋은 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겉을 그럴듯하게 꾸며야 상대가 쉽게 속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은 살인,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더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적용해 뉴욕 지하철을 정비하자 그곳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한국에서도 노숙자가 많은 서울역 부근에 국화 화분을 가져다 놓았으며, 우범 지대에 벽화를 그려 정서를 순화시켰다. 그러자 확실하게 범죄가 줄어들었다.

 

‘깨진 유리창’ 방치하다 무너진 박근혜 정권

이 이론을 한국 정치에 적용하면 수없이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자녀들의 비리,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이 모두 그렇다. 처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했다면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건물이 범죄의 온상지로 변하듯 정권도 작은 문제를 방치해두면 언젠가 그게 화근이 되어 무너진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멀리했다면 탄핵이라는 불명예는 안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JTBC가 공개한 태블릿 PC 하나로 붕괴되었다. 그 안에 각종 정부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깨진 유리창’

윤석열 정권에서 ‘깨진 유리창’은 바로 김건희다. 그동안 드러난 김건희의 온갖 범죄 행위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처벌을 받은 것도 없다. 공정과 상식을 외쳐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정적들은 가혹하게 수사해 거의 도륙을 냈으면서 정작 자신의 측근들이나 가족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김건희의 여러 비리 혐의 중 아킬레스건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다. 이 범죄는 이미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검찰도 쉽게 무혐의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그 외 김건희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347억 은행 잔고 위조 개입 의혹,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 의혹, 양재택과의 동거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비선 동행 해외 출장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불신 고조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사

이 와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건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다. 이 문제는 윤석열이 대선 때 거짓 해명까지 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윤석열은 대선 때 “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주식 투자를 했지만 수천만 원 손해만 보고 이후 절연했다.”라고 분명히 발했다.

그러나 얼마 후 KBS가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계좌 6개를 공개했다. 그 전에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결정타는 ‘뉴스타파’의 보도였다.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소위 ‘선수’들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건희는 1차와 2차 주가 조작으로 1년 만에 모두 10억 4천만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

 

김건희 처벌 안 하면 해결 방법 없어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보고서나 KBS가 보도한 계좌,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익 내역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김건희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만약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런 증거가 나왔다면 당장 구속했을 것이다.

민주당 및 시민단체가 김검희를 고발하자 윤석열은 ‘정적 죽이기’ 작전으로 맞불을 놓았다. 증거 하나 발견하지 못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사건을 다시 꺼내 이재명을 압박하고,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로 초밥 몇 개와 쇠고기 몇 근을 구매했다는 죄로 200군데를 압수수색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서해 공무원 사건,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을 꺼내 그간의 조사를 뒤집고 조작 운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방어용으로 정적들의 온갖 사건을 새로 꺼내 수사하는 시늉을 낸 것이다. 설령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고 해도 법정에 가면 모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 기관을 동원해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그 이유는 김건희와 장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 정권은 이미 ‘깨진 유리창’이라는 낙인을 받고 어떤 것을 해도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김건희와 장모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무신불립이란 말이 왜 생겼겠는가?

 

조국 가족에 대한 역풍

조국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그토록 잔인하게 도륙하고 정작 자신의 측근 및 가족들의 범죄는 덮어주는 이 후안무치한 짓에 어떤 국민이 박수를 보내주겠는가? 더구나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이 아닌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더 증오하는 이유는 조국 가족에 대한 역풍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다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막말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경제는 파탄 나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고, 기업들은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빈사 상태에 놓여 있으며, 북한은 날마다 미사일을 쏘는데 윤석열 정권은 강릉에 선제타격을 해 망신을 샀다.

방법이 없다. 김건희와 장모를 구속시키든지 윤석열이 퇴진해야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창만 깨져 진짜 ‘폐건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22일엔 전국 촛불대회가 열린다. 민심이 분노하면 경찰도, 군인도, 천공도, 건진도 막을 수 없다.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유리창은 이미 깨진 것이다. 그 속엔 온갖 범죄자들만 득실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