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대만 전쟁과 독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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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대만 전쟁과 독도 전쟁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09.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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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전쟁 임박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계속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대만 전쟁이 임박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네 차례 대만에 대규모로 무기를 판매했다. 9월 초에는 미 국무부가 다섯 번째 판매를 승인했고 의회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8월 초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 이는 2021년 11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략적 파트너십 헌장’을 체결한 일이 떠오른다. 미-우 전략적 파트너십 헌장 체결 직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정세가) 끓는점에 도달했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대만 전쟁을 알리는 신호라도 되는 듯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 계속 대만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 주한미군이 개입하겠다는 발언들이다. 18일 바이든, 19일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 사령관, 2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대만 전쟁에 관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난 7월에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이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만 모의 전쟁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최근에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22개의 대만 전쟁 각본을 컴퓨터에 입력해 결과를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초까지 18개 각본의 결과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14일에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폐기를 골자로 하는 ‘대만정책법’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6월 초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는데,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백악관이 난색을 보이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이 8월 초 전해지기도 했었다.

​많은 것이 대만 해협의 정세가 전쟁으로 치달아 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에서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만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해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목했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월 초, 미국의 전문가들이 2022년 현재 시점이 미국과 중국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때라고 분석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2. 대만 전쟁과 주한미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측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는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연방의회의 출자 및 투자로 설립된 국제 방송국이다. 이런 매체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아무 이유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대만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개입할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감이 실린다. 조선일보가 이 인터뷰를 다룬 28일 자 기사에서 “미 조야에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만 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면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한다. 미-중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기지는 곧장 중국군의 타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대중국 군사기지로 변한 상태다. 성주 사드 기지 설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서도 미-중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의 미군기지가 중국군의 타격 대상이 되고 이 땅이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욱일기 훈련과 독도 전쟁

​대만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날 판이다. 한반도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되는 한미의 대북 적대시 행보로 전쟁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일 벌어지는 도발적 성격의 각종 군사훈련, 수시로 날아드는 전략 핵폭격기, 잇따라 들어오는 핵항공모함, 그리고 북한을 향한 도발적 언사들까지. 모든 것이 위기감을 높인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동해에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들어와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벌였다. 로널드 레이건호에는 약 90대의 함재기가 실려있다. 이는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능가한다. 이런 항공모함을 부산 앞바다에 들이밀고 훈련을 벌이는 것은 한판 붙어보자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여기에 대응해 훈련을 전후하여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볼 때 이런 공방이 오가는 것은 사실상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9월 30일에는 여기에 일본이 가세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벌여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재침 야욕 실현을 위해 날뛰는 일본, 자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해 기어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 그리고 그런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여 전쟁 훈련을 벌이는 뼛속까지 친미·친일 윤석열! 이들이 편을 먹고 전범기를 휘날리며 벌인 이 훈련은 독도를 능욕하는 훈련이며, 미·일이 동북아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훈련이다. ‘욱일기 훈련’이 독도를 능욕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동해에서 펼쳐지는 이와 같은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가리켜 ‘독도 전쟁’이라 이름 붙여 본다.

4. 제정신 아닌 미국, 불나방

​힘이 약해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야반도주하듯 철수해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으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침략과 약탈, 전쟁으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제국주의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미국은 이번에도 전쟁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상대로 약화전략을 폈는데 전혀 통하지 않고 역으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새로운 전쟁이 간절한 것이 미국의 처지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제국주의의 본질적 속성이다. 제정신이 아닌 미국의 이런 모습은 마치 타죽을 것이 뻔하지만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과 같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에 편입시켜 자신의 동북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내세우려 한다. 이런 미국 때문에 한국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무의미한 희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5.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인 지금의 상황이 미국에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이 있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할 길이 열렸다. 또 동북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내세우기에도 딱 맞다.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기만 하는 윤석열에게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한국전쟁 직전 이승만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봉기에 직면할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묻혔고 이승만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7년 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전쟁 위기는 여러모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촛불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평화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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