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800만 원 불과… 홀로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
충남도의회에서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정적 주거 공간, 맞춤형 복지 정책, 자립정착금 확대, 맞춤형 마음 건강증진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5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보호가 종료되고 있으며, 충남은 매해 평균 116명의 아이들이 ‘열여덟의 어른’이 되어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 의원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각종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립정착금 800만 원은 거주 공간 마련과 자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들은 시설을 퇴소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그리고 부족한 자립금으로 견디지 못해 결국 음지로 들어서기도 하고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원하는 경우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공공주거 지원 강화, 자립정착금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자립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원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복지 및 청년정책 통합 연계 ▲자립지원금 확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삶의 출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부여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