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전진 논평] 점입가경에 이른 윤석열의 사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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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전진 논평] 점입가경에 이른 윤석열의 사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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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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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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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전세계 초강대국 2~3개 나라를 제외하고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동맹은 필수적”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언론보도를 하면 안 됐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헌법상 권리까지 짓밟겠다는 태도다.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찌들어야 할 수 있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국민보다 미국이 중요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도 매우 사대주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면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해서 자주독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사대주의에 찌들어 미국에 굴종하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턱이 없다.

​자기를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 누구에게 의존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또한 지금은 다극화 시대며 세계적으로 국익 우선 외교 경향이 확산하는 중이다. 평화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과 다각도로 우호 관계를 맺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신냉전을 촉발하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 대만 전쟁 위기 등 한반도 주변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로선 신냉전에 휘말리지 않고 두루두루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발 신냉전에 적극 가담하여 대결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맹목적인 미국 추종 외교가 한국의 안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의 안전을 운운했지만,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하겠다 공언하며 한반도에 전운을 몰고 오는 장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허세를 부리다 군사 충돌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자칫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도 언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다. 사대굴종 외교, 국민 억압, 평화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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