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인재유출 대책 없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 없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6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관련 “충남의 단독사업일 경우 인재가 남겠지만 3개 지역(대전·세종·충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재를 육성해도 대부분 다른 사업참여 지역이나 수도권에 유출된다"며 "실질적으로 충남 출신 고등학생들이 도내 대학에 얼마나 진학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사업 평가 및 분석, 실사 등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이런 권한은 위탁기관에만 있으며, 그나마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도 총괄운영센터도 권한이 없다"며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호우 재난 관련 예비비를 290억 원 정도 세웠는데, 시설물 등이 아닌 농기구나 농업에 쓰는 용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도비만 세워져 있는데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도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 사업과 관련해 단순하게 대학에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대학과 고등학교를 묶어서 지방 이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자리와 함께 우수한 인재들을 지방이전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2016년 농어촌통신망 부담금 환급이 이루어졌는데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사업 지원 관련하여 “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센티브 형식이라고 해도 올바른 집행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인재 채용,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증대 등 순기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좋은 기업들을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운영 우수 부서 및 시·군 포상금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지방재정법상 가급적 전용을 지양해야 한다”며 “예산의 목적과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되도록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