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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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한 진짜 이유!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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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민생 어쩌고 하더니 뒤에서는 정치보복 하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자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든 다음 두 가지다.

(1)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2)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1)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른다”란 말은 매우 추상적으로 여기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말은 ‘잘’이라는 부사어다.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성남 시청 직원 중 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김문기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것과 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후자를 강조했다.

또한 대선 기간 중 누군가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면 윤석열은 검찰에 열 번 넘게 불려가야 한다. 대선 때 윤석열이 한 거짓말은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 주가 조작이다. 대선 때 윤석열은 “제 처는 10월까지 주식 투자를 했고 손해를 본 후 그 후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후 KBS가 그 후에도 주식 거래를 한 계좌를 추가로 공개해 윤석열이 한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누구를 잘 모른다와 10월 후에는 주식 투자를 안 했다는 말 중 어떤 게 더 비중이 큰가? 그후 도이츠모터스 권오수 회장 및 조작에 가담한 5명이 모두 구속되었다. 하지만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수백 명의 직원 중 그가 어디서 근무한 지 잘 몰랐다는 말과 증거가 명백한 주가 조작을 안 했다고 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만 소환했다.

죄의 비중으로 하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한 윤석열이 훨씬 크다. 원희룡 부인은 이재명 후보를 진찰도 안 했으면서 “전형적인 소시오 패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2)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개발에 관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란 것인데, 소가 웃을 일이다.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자꾸만 공문을 보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윽박지른 것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협박은 추상적 개념으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협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건은 설령 재판에 회부되어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정치판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검찰이 판사들을 사찰해 비의 혐의를 캐비닛에 보관한 이유가 뭐겠는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재판에서 이기기 힘든 이런 걸 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 양평 공흥 지구 수사 담당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물타기

(2) 도이츠모터스 회장 부인 및 아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물타기

(3)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저 인테리어 공사 김건희 지인 개입 물타기

(4) 김건희 1억 보석 거짓말 해명 물타기

(5) 검찰 소환을 토해 이재명 리스크 부각, 민주당 분열 획책

(6)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실천(내가 집권하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당이 정상화되면 한번 만나자.” 해놓고 그 다음 날 검찰 소환장을 보내는 이 후안무치한 짓을 누가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간다. 그래서 협치도 인간과 한다, 란 말이 생긴 것이다.

윤석열 딴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를 준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생을 탄압만 받고 살아온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소환은 오히려 민주당이 뭉칠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줄 것이다.

이래서 민주당이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 당규를 고치려 했던 것이다. 검찰 소환이 떨어지자 민주당 내 ‘비명계’도 검찰의 꼼수를 비로소 알아차리고 오히려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놓고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다.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만 비등해져 오히려 코너에 몰릴 사람은 윤석열이다. 야당 대표는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소환하면서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는 조사도 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윤서열 정권을 신뢰하겠는가?

소위 국면전환용 카드도 어느 정도 국정지지율이 받쳐줄 때 효과가 있지 지금처럼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길 때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되어 있다. 더구나 국회는 아직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었다고 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권선동, 한덕수를 만나 민생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뒤통수를 친 검찰이라니! 이게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식 공정이란 말인가?

평생 피의자를 불러 호통치고 삿대질만 하고 산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착각한 모양인데, 윤석열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쳤듯 언젠가 검찰이 윤석열의 등에 비수를 겨눌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무서워 법무부가 부랴부랴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원박을 한 게 아니겠는가?

누구 말마따나 전쟁을 걸어온 쪽은 윤석열이니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생결단 하는 자세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한다. 중도층 눈치 보며 협치 운운하는 자는 세작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다울 때 지지율도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틈을 이용해 반이재명을 부르짖고 기소 후 당원권 정지 따위를 거론하는 자는 차기 총선 경선 때 모조리 낙마시켜야 한다. 그들은 겉만 푸른 민주당일 뿐 속은 새빨간 국당이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가지고 난리를 펴는 수구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권이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원희룡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한동훈 딸의 ‘부모 찬스’는 왜 수사하지 않은가?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반작용으로 김건희 특검 여론도 비등해질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만 수사하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게 두려워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수도사령부로 한 것 같은데, 촛불이 폭발하면 군인도, 천공도, 건진도 막을 수 없다. 군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윤석열 정권을 비호한다는 보장도 없다.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지 않은 이상 김건희는 하루도 편하게 숨 쉬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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