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의 자택, 사무실, 핸드폰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대법원이 판매를 허가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정 실장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후로 20년 동안 모은 연구자료와 발표 자료 등을 압수해 갔다. 찬양·고무가 포함된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대법원이 판매를 허가한 자료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모은 자료를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히 독재로의 회귀이자 지지율 급락으로 기반이 취약해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안 탄압이다. 역대 독재 정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폐 세력은 공안 탄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또한 존립 근거가 희박해져 가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적폐 세력의 발악이다. 오는 9월 15일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적폐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분단에 기생해 배를 불려왔다. 국가보안법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목적에서 일을 벌인 것이다.
출범 석 달도 채 안 돼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자 급기야 국가보안법 몽둥이를 빼든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더더욱 공안 탄압에 매달리며 반북 대결, 대북 전쟁 책동에 매달릴 것이 뻔하다.
이는 민생 악화로 국민이 등을 돌리자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북진 통일을 외쳐대던 이승만 정권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
국민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을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철퇴를 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