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는 인간이 만든 숱한 인위적 위기로 고통과 시련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들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첫발을 잘못 디뎠다. 곪아 터지기 직전에 이른 국내 문제를 팽개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공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때부터 현저히 드러나기 시작한 사회적 분열, 갈등, 범죄, 경제 악화, 특히 거덜 나기 시작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방치한 결과물이 기록적 지지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압도적 미국 시민이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에 수백 명이 죽고 죽이는 미국을 ‘동물의 세계’ 또는 ‘총잡이 나라”라고 하면서 비웃는 사람이 많다.
세계 최강국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바이든은 낡아빠진 냉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게 바로 ‘신냉전’이다. 이 고물단지를 가지고 냉전 이후 지난 20년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제멋대로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요리하던 달콤한 그 옛날, 그 시절을 재창출하기 위한 공작을 미친 듯 벌이고 있다.
바이든은 가장 먼저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냉전 방식으로 지구촌을 갈라쳐 추종 세력 줄 세우기에 달라붙었다. 신기하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바이든 편에 줄을 선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다. 그리고 다음 선수가 윤석열이다. 초기엔 이 ‘냉전 굿판’에 올라탄 미국 사람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분쟁지역을 누비며 전쟁 구실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여러 의원을 대동하고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해 젤렌스키를 격려하고 승리할 때까지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 서열 3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가의 키이우 방문이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의 중러 고립 압살 정책에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걸로 보인다.
다음으로 나토가 통 크게 무기 지원을 키이우에 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지난 4월,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에 나서기로 했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 방문에 나설 거라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7월 19일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크게 발끈하고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길에 일본과 주변 몇 나라를 방문하고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 방문까지 예정돼 있다.
나날이 중국과 미국,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험악해지는 판국에 미 의회 수장이 굳이 대표단을 인솔하고 대만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불을 지피는 것만 같아 입맛이 쓰다. 미국과 영국, 나토가 러시아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충견이라 불리는 젤렌스키를 부추겨 나토 가입을 주야로 외치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친미·반중 노선을 걸으며 중국에서 분리독립을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다. 제2의 젤렌스키가 될 것이라는 소리가 파다하게 나도는 이유인 듯하다. 러시아군의 특수작전이 있기 오래전부터 미국과 영국, 나토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신나치 극우 세력을 훈련해 왔다. 이같이 대만에서도 미국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해 온 지 오래다.
이건 대만 총통 자신이 실토한 바가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히질 않았다면 동유럽 전선이 아시아로 이동해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 대리전이 벌어졌을 걸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의소리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자동 무력 개입하게 돼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이미 대만 전쟁 각본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국의 자동 개입 의무조항까지 삽입돼 있다는 걸 말해준다.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미국이 필요하면 ‘동네북’이 되고 ‘봉’도 되고, 때로는 ‘호구’가 되곤 한다. 남의 싸움에 자원해 돌격대로 뛰겠다면 지지리도 못난 ‘봉’이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야 하나. 윤석열 정권은 취임 석 달도 안 돼 바이든의 신냉전 특공대로 뛸 제도와 장치를 거의 완료해놨다. 윤석열 정권은 3국을 통한 키이우의 무기 지원, 나토 상주대표부 설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쿼드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참여 신호 등 한결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대응 조치들이다.
국익 우선주의 균형 외교는 종적을 감췄다. 오로지 미국 추종 일방 외교만이 존재할 뿐이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의 반중·러 발언과 경제 수장의 대중 일방적 교역을 대유럽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은 중·러를 크게 자극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 성주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것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제외교에 대해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희생하는 외교 참사라고 비꼬는 사람이 많다.
지금 전 세계가 자연재해, 경제불황, 전쟁과 제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비명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고, 가옥과 산림들이 불타고,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 일대 위기다.
이렇게 비참한 비극을 선진국들이 직접 목도하고도 인류의 비극을 끝장내질 않고 오로지 전쟁과 제재를 더 확대 강화하지 못해 미치고 환장하고 있으니…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온다. 바로 이들이 기후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썩게 하고 전쟁을 벌이고 제재를 남발해서 재난과 재앙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들씌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소국들은 기아와 자연재해를 비롯해 온갖 환란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정한 현실인가.
선진국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눈곱만큼의 죄책감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무조건 모든 전쟁을 즉각 끝장내고 각종 제재와 봉쇄를 폐기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평화 번영의 길에 선진국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 민의를 대변하는 미 의회 수장인 펠로시 하원의장의 역할이 너무도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거덜 나고 있는 미국을 먼저 살려야 한다. 세계를 분열시키는 미국의 낡은 냉전 굿판을 내던지고 미국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불평, 불만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손을 빨리 쓰지 않으면 폭력을 동반한 소요 또는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6%에서 7월 21일에는 31%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30.4%라는 지지도를 받았다. 어쩌면 요렇게 신통하게도 두 정상의 인기가 동반해서 폭락할까. 우연의 일치인가? 또한 최근 CNN 여론조사발표에 의하면 압도적 미국 시민이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한 일이다.
세상이 변해서 일극 체제는 가고 다극 체제가 됐다. 따라서 지구촌은 상호 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그런데 바이든은 세계를 갈라쳐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런데 빌어먹을 ‘제재’ 도깨비방망이를 마구 흔들어대니 싸움이 나고 경제가 거덜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펠로시 의장은 전 지구촌으로부터 사랑받는 미국을 만드는 데에 가장 공헌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펠로시 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