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완용이 부활했다! 

2022년 대한민국, 이완용이 부활했다! 일제의 탐욕스러운 목구멍에 나라를 고스란히 갖다 바친 더러운 친일 매국노 이완용과 똑 닮은 사람,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96년 전에 죽은 이완용이 관뚜껑을 뜯고 나와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같다. 

당선 전부터 유사시 자위대를 이 땅에 들이겠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윤석열이지만, 최근 행보는 더 가관이다. 직접 갈 필요가 없는 아베 전 총리의 조문을 굳이 가더니, 한술 더 떠서 방명록에 아베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망언을 남겼다. 아베가 누구인가? “침략이란 정의는 학계에서 정해진 바 없다”라며 일본의 침략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평화 헌법 개정에 앞장서며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던 작자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모욕하며 수많은 망언을 내뱉고, 사과 의향을 묻자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 외에도 혐한 정서를 조장하고 독도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등 우리 민족의 입장에선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없는 삶을 살다 간 인물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영전을 찾아 그를 희대의 영웅으로 추앙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과 그 시기 있었던 반인륜적 범죄, 최근의 재무장 시도까지 ‘번영’과 ‘발전’으로 포장해버렸다. 이완용의 혓바닥도 이렇게 간사하진 않았을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이뤄진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은 어떤가. 지금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것은 전적으로 일본 때문이다. 일본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경제 공격을 감행했다. 윤석열이 부르짖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일본이 이런 막돼먹은 행동을 뉘우치고 사죄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런 반성 없는 일본에 오히려 우리 외교부 장관을 보냈다. 관계 좀 개선해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새다. 그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했다는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힌다.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일 과정에 자민당 의원과 만나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체결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라는 피해자의 오랜 요구를 짓밟고 돈 몇 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파렴치한 합의이다. 박진이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왜교’부 장관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 윤석열과 기시다, 양 정상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기시다 한 번 만나려고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려 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없다.

일본은 식민 지배나 전쟁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반복적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역사를 교육하는 독일의 모습과도 대조된다. 그 때문에 현재의 한일 관계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처럼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 관계로 발돋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며 일본의 만행에 동참하고 있으니 무엇을 위한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제 조선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삼 정부 당시 친일 청산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관저를 포함한 일제의 청사, 관저 등의 건물을 철거했다. 이에 국민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왜 갑자기 조선총독부 관저를 복원하는가?

이쯤 되니 윤석열이 이 시대를 일제 강점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든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피와 땀을 바쳐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든 국민은 윤석열의 이같은 친일 행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이 시대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친일 매국노 이완용의 망령이 왜 이 땅에 설쳐 대고 있는가?

 

2. 적폐와 친일 본색 

본색이란 본디의 빛깔이나 생김새를 이르는 말이다. 한국 기득권 적폐 세력의 본색은 친일이다. 일제에 빌붙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던 악질 친일 매국노들은 해방 직후 성난 민중에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꽁지 빠지게 도망쳤다.

그랬던 친일 매국노들이 기세등등하게 부활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되고 그렇게 세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의 권력을 장악했다. 독립운동가를 잔혹하게 고문하기로 악명이 높던 친일 경찰 노덕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해방 이후 수도 경찰청 수사과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했고, 다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고문했다. 의열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했던 김원봉 선생도 해방된 조국 땅에서 노덕술에 의해 체포되어 뺨을 맞고 고문을 당했다. 김원봉 선생이 석방된 이후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하니, 그 충격과 수모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결국 김원봉 선생은 친일파가 판치는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갔다. 노덕술은 죽는 날까지 경찰과 군부에서 승승장구하며 호사를 누렸다.

이런 친일 매국노의 부활을 기획하고 도와준 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모든 건국 사업을 부인하고 미군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미군정에서 충성을 다 해 일할 사람들로 친일파를 지목했다.

해방 이후 도망치기 바빴던 친일파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들에게 미국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친일 본색에 이어 친미 본색이 탄생했다. 그렇게 권력을 획득한 이들은 독재 정권을 거쳐 여전히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을 포함한 역대 정권의 친일 행보는 단순히 권력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의 적폐 기득권 세력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다. 친일이 자신들의 본성이자 뿌리이니 말이다.

 

3. 미국의 큰 그림 

​지난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친일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미국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겨 충성을 다 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미국이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 동북아에 일본과 한국의 충견들을 앞세우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실현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36년의 침략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으니 좋은 관계는커녕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갖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더욱이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와 계속되는 침략야욕은 우리 민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실현에만 관심이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일이었고, 이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미국의 주요한 패권 전략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도록 대놓고 협박하고 강요해왔다. 그 출발점이 한일 수교를 목적으로 추진된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이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는 일왕에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했던 작자이며, 이후 군부를 앞세워 정권을 잡고 나서도 술에 취하면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군가를 부르는 등 친일의 향수에 젖어 사는 인간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으니 전국을 들었다 놓은 국민의 저항이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 매국노들을 향한 성난 민심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해진 미국은 전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당시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의 기밀 해제 문서에는 이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국대사로 하여금 박정희에게 한일협상의 조기 타결을 원한다는 내용과 주한미군 부분 철수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일협정을 단호하게 밀고 가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부분 철수로 박정희를 압박하고자 한 것이다. 한일협상의 막바지에 한국의 여론이 좋지 않자 이를 달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자는 안을 낸 것도 미국이었다.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기도 했다. 

일본을 움직인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일 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형태로 구축할 생각이었고, 일본을 그 지도국으로 삼고자 했다. 미국은 과거사 청산의 이득이 막대하며 이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을 독려했다. 협정 이후 하시모토 내각 비서실장이 미국 측에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를 보면, 이 협상이 일본에 얼마나 유리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각하와 미국 국민들에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준 도의적 지원에 대해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라는 일본 측의 메시지는 미국이 일본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이 자신의 입맛대로 판을 짜고 흔들어댄 한일협정과 한일 수교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아무런 사죄도, 보상도 받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협박하며 노골적인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 합의가 있던 2015년 초,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 차관은 한국과 중국이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반인도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쟁’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한 것이다.

나아가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한 것이라며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노골적으로 일본을 편들어 ‘값싼 박수’ 운운하며 피해자들과 우리 민족을 모욕한 것이다. 이후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해 서로 화해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백악관 성명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라며 “양국은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못 박았으며, 미 국무부 논평에서는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국제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나라가 독도 영토 수호 훈련을 진행하자, 미국은 생산적이지 않다느니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느니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을 자신의 돌격대로 묶어 세우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는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걸림돌이라 판단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우리 국익과 피해자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제거하려는 것이 미국이다. 한국 기득권 세력의 친일 행보 뒤에는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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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폐들의 구원 요청 신호

적폐들의 친일 행보는 한편으로는 미국을 향해 보내는 적폐들의 구원 요청 신호이다. 적폐 정권은 국익이나 국민의 이익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정권부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적폐 정권을 생각해보자. 그 추악한 민낯은 오래 숨길 수 없다. 금방 정체가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어마어마한 저항을 마주하게 된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한다. 먼저, 국민을 탄압한다. 더 이상 총이나 탱크를 앞세울 수 없으니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다. 반북 색깔론 공세는 빠질 수 없는 단골 상차림이다.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국민의 낮은 지지를 대체할 다른 힘을 찾는 것이다. 약한 지지기반으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외세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이 될 것이다. 한국 기득권 적폐 세력의 친일 행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한 구원 요청이다.

미국이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미국의 지지 없이는 자신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강한 공포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졸속 체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훗날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미국이 주요 인사들을 총동원해 실망이니, 유감이니 하며 몰아붙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원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서명 직전에 체결이 무산되었다. 이명박처럼 물불 가리지 않은 보수 정권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3일 박근혜의 재가로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2016년 11월은 어떤 시기였나? 당시 광장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한 달 동안 190만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권에서도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을 때였다. 정권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미국이 압박해 온 숙원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며 살려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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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의 무덤

친일 본색 정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나. 결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닥쳐 비참한 끝을 맞았다. 일본의 만행과 정권의 친일 행보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저항은 극심하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친일 행보를 보인 그 어떤 정권도 무사히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교훈 앞에서도 윤석열은 친일 행보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최근 세계는 신냉전으로 돌입하는 듯한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과 다르게 북한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이 친미 일변도의 대외 정책에서 이탈해 자기 국익을 챙긴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대변해 행동에 나설 충복이다.

미국은 절대 이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나서라고 한국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한미일 군사훈련, 한일 군사훈련의 움직임 역시 노골화될 것이다. 윤석열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약 두 달의 시간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탈북 흉악범 북송 사건을 꺼내 색깔론 공세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영 신통치 않다. 윤석열이 자꾸만 친일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문제를 풀었다'라며 자랑하고 싶기 때문임과 동시에 미국에 구원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굴욕적인 친일 행보는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기는 모양새로 보인다. 윤석열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더해질수록 이런 친일 행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 미친 친일 질주의 끝은 파멸이다. 국민은 시대착오적인 친일매국 망령의 친일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빠르게 국민에 의해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친일 행보는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