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0조 북은 10조정도의 군사비로 쓴다. 독일은 통일 후 군사비를 22.5% 줄였고 수치에 따르면 우리도 39조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분석했다. 남학생들이 2년간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까지 덧붙인 최진기씨는 “통일이 되면 군인만 190만명이다. 100만명의 군인을 감축시키고 이들이 매년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라고 했다.
<2022년 주한미군 방위비 1조2524억원>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최근 10년간 무기수입 총액 무려 7조6,000여억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였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북에는 없는 외국군.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를 ‘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위, 북은 28위다. 28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28위의 북의 위협을 막기 위해 북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말로는 1조1740억원이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북의 핵무기가 남한 공격용..?>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에는 핵무기가 있지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이 핵을 보유한 이유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일까? 바보가 아니라면 북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하라도 공격한다면 핵폭탄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북이 모를까?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면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영구적인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북이 모를리 없다. 통일이 된다면 미군이 철수하고 국방비를 줄이면 그 돈으로 복지에 쓴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될까? 분단비용은 분단이 필요하다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이다. 그래도 분단을 고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