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인 지난 13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말했다. 지소미아는 일본 자위대를 군사협력 상대방으로 인정한 협정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이 번지기 시작하던 때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이 강행 체결하였다.
지소미아에 따르면 일본은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과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한반도 진주를 요구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정상화’란 무엇인가. 2019년 한국 법원이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한 데 반발해 일본은 경제 공격을 가해왔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었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기능을 다시 제대로 작동시키겠다는 것이 ‘지소미아 정상화’이다.
2019년 당시 70% 넘는 국민이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유예에 찬성했다. 지금 와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에 찬성한 국민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비정상이라 몰아가면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인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친일 굴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자신의 식민 지배에 관해 일말의 반성, 사죄도 하지 않는데 후보 시절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조속한 한일 관계 복원’을 외친다. 윤석열은 일본의 태도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미국이 지소미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그런 미국에 잘 보이고 싶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년 3월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당시)은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확대해 대북,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소미아 정상화를 이야기하자마자 미국 내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세상에 이런 굴욕이 없다. 부끄러움은 온전히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몫이다. 지금 다른 무엇이 비정상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은 내팽개친 채 미국·일본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며 정권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이다. 윤석열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당만 찾는다’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현재 외교에서도 무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세상 사람이 다 보는 미국의 몰락을 윤석열은 보지 못하는 탓이다. 그래서 끝까지 미국, 일본에 줄 서는 것이다. 부디 눈을 뜨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온전히 자기 몫으로 감내해야 하는 국민에 의해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