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효순이 미선이가 바랐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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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효순이 미선이가 바랐던 나라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06.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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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20주기에 부쳐

요즘 용산 미군 기지가 세간의 화제다. 반환된 미군 기지의 오염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용산 기지 전역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되었다. 한 곳에서는 다이옥신이 '주거지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1지역' 기준치를 34.8배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곳을 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해 화제가 된 것이다. 정말 가고 싶으면 방진복을 챙겨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미군이 수십 년 동안 우리 땅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며 실컷 더렵혀 놓고 정화 없이 반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은 용산 기지를 시범 개방했다. 시범 개방은 미국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지금 상황이면 정화 비용을 여지없이 한국 정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오염된 채 반환되는 곳은 용산 기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용산 미군 기지 관련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으로 미군 잔류 부지 이전 문제가 불거졌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상은 바람직한 동맹의 모습이 아니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는 미군이 마치 우리의 상전이라도 되는 양 돈 한 푼 내지 않고 우리 땅을 공짜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또 윤석열 정권이 친미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군 기지 오염 문제는 미국이 책임지고 깨끗이 정화한 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둔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공정이며 우리 국민의 요구이다.

​20년 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은 효순이 미선이가 이런 나라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군 법정의 무죄 평결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국민이 꿈꾼 나라도 아닐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바랐던 촛불 국민의 바람은 여전히 그 실현이 요원하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미국도 저절로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근원적 힘은 오로지 촛불 국민에게 있다. 촛불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박근혜도 끌어내렸다. 그리하여 박근혜 탄핵 촛불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되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본의 경제 공격도 물리쳤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촛불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한미관계를 만들자.

202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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