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3년 동안 북한과 14차례 비밀대화를 가졌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 대담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접촉과 중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 북의 핵과 미사일이 비밀 접촉의 핵심
일단 너지 데바 단장은 북과 3년 여 비밀접촉을 통해 "북 권력부가 보낸 사절단, 대사관과 부처 인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논의의 핵심 주제는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은 비핵화를 전제조건 삼는 것을 항상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핵 프로그램은 타협할 수 없다고도 말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북의 입장에서 비핵화는 한 과정의 시작 즉 사전 전제조건 의미이 아니라, 결과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이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나오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말이다. 즉, 대화만 잘 되면 북도 종국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북은 먼저 칼을 내려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를 부당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데바 단장은 그러나 이를 대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북이 핵무기와 결별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대화에 나설 태세를 갖추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여태껏 팽팽한 대치상태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북 대화에서 "내가 비핵화를 주장할 때마다 북 인사들은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의 종말을 상기했다"면서 "그들은 매번 내게 '카다피가 핵무기를 가졌었어도 그와 같은 종말을 맞았을 거로 보느냐'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졌다면 북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데바 단장도 이런 북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선핵포기 요구는 정상적인 대화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결국 북이 지난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쏘고 이어 11월 29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화성-15형을 쏘자 미국과 유럽연합도 북과 정상적인 대화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수락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를 포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용의를 표명만 듣고 결정했다. 결국 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 미국과 유럽의 억지 주장으로 난항 거듭
데바 단장은 독일 언론 대담에서 중재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최고위 전략보좌관을 비롯해 백악관 인사들뿐 아니라 수개월 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바 단장은 북과의 접촉 후에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고 백악관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만나 대북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면서 "미 대통령 최고위 전략보좌관과도 수 시간 회동했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최고위 전략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직위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데바 단장은 허버트 맥매스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필자가 보기엔 맥매스터 보좌관과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 등을 두루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금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폼페오 국장이 중심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데바 단장은 더불어 "모든 중요한 당사국 플레이어들, 다시 말해 중국, 미국, 남한, 일본 인사들이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언론에만 공개되지 않았지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이런 논의 전개를 공유했다는 말이다.
결국 정의용 특사단장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초청을 틀럼프 대통령이 돌출적으로 즉석에서 수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비공개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주변국과 일정하게 공유된 내용을 수락한 것이며 극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해 정의용 특사 단장에게 직접 발표하도록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신뢰가 이룬 대화, 깨지면 전쟁
데바 단장은 대북 비밀대화가 가져온 진전은 "어떻든 신뢰를 회복한 것"이라고 자평한 뒤 "신뢰 회복은 서로에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을 인정하는 걸 뜻한다"면서 "이 금지선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건 깨지고, 매우 위험해져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에 관해서는 "어떤 미국 전문가들이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서 협상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의 매우 민감한 소재이며 대화 그 자체보다 대화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보여주어야할 신뢰는 근본적으로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폐하고 북과 우호관계를 맺을 확고한 의지가 될 것이 자명하고 북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해주어야 신뢰는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는 것일 것이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 등 그간 북미 사이에 맺은 모든 합의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확고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 9.19공동성명에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는 만큼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통큰 합의도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미국도 북과 적대관계를 통크게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다시 이번 대화국면을 시간끌기용으로 이용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은 풀지 않고 지지부진 대화를 이어간다면 북은 주저 없이 지난해에 이어 더 강력한 핵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다. 북은 아직 1/100도 보여주지 않았다.
액체로켓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넘기고,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 로켓으로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시험발사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 복판에 실제 핵폭탄 폭발 시험과 전자기파 폭탄 시험도 단행할 수 있다. 이미 그럴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체연료미사일 실물은 이미 공개까지 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을 군사력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무너진다.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덴버 단장이 이번에 이룬 대화의 신뢰가 깨지면 전쟁이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 북은 핵무기보다 더한 첨단무기도 가지고 있을 것
덴버 단장이 북미대화가 깨지면 전쟁이라고 우려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북에 그럴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힘이 없다면 유럽연합의회에서 한반도 대표단을 만들어 3년 전부터 14차례나 북과 비밀접촉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미국도 북과 직접 수없는 접촉을 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리퍼트 주한미 대사가 떠나면서 '북미 접촉 관련 문서가 비밀 해제되어 공개되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결코 전략적 인내를 한 정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은 미국과의 비밀접촉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인 유럽연합과도 이런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왔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진행했을 것이다. 각개 격파를 해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했겠는가. 북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이 없다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게 약육강식 국제외교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일 공개한 극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은 경천동지할 세계 무기개발사에 일대 사변이다. 미국이 처음 핵시험을 했던 것에 버금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순항미사일에 원자로를 탑재한다는 것은 기존의 핵에너지를 만들어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모든 움직이는 무기에는 다 이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사거리 무한대의 무지막지한 무기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무인로봇전차, 무인 드론, 무인수중드론 등에 인공지능과 원자로만 탑재되면 지구를 자기 멋대로 뱅뱅 돌다가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공격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무기에 어떻게 얻어맞았는지도 모르고 다 죽게 된다.
전기에너지만 무한 공급되면 완벽한 플라즈마스텔스 기능도 장착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떼어네는 이온화가 필수이며 그 과정에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상시 가동하려면 연료가 감당을 못한다.
원자로를 장착하면 이 문제도 가뿐하게 해결한다.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는 알 수 없는 무기들에 미국의 최첨단 대형 잠수함이 격침되고 항공모함이 침몰하고 구축함이 모조리 수장될 수도 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아방가르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하는데 속도가 마하 20이다. 원자력 등 뭔가 새로운 엔진이 아니고서는 내기 힘든 속도이다. 거기다가 요격레이더 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어 요격시도조차 할 수 없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무슨 요격인가. 쏘면 쏘는 족족 그냥 얻어맞아야 한다. 특히 대기권을 날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있어 방향조종이 아주 자유자재다. 상하좌우로 비행이 자유롭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 3,000km 킨잘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속도가 마하10이상이다. 어마무시하다. 수분만에 목표물을 타격한다. 요격하려고 레이더를 켜면 이미 목표는 박살나게 된다. 이런 미사일들은 이미 실전배치 되어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다.
필자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인공지능기술과 휴대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 나라는 오직 이북뿐이다.
러시아도 북의 기술로 그런 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10조원 북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김정은 위원장은 성숙한 지도자, 미국과 대결전에서 이미 승리한 지도자'라는 극찬을 최근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6년 12월 14일 이란 핫산 로하니 대통령도 '미국이 핵합의를 깨면 핵추진체를 개발하라고 명령하겠다'고 공개천명한 바 있는데 그것이 잠수함 장착용처럼 큰 원자력 추진체가 아니라 러시아처럼 순항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핵추진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란의 첨단군사기술은 거의 북에서 지원한 것들이다. 결국 러시아와 이란의 교집합은 이북이다.
▣ 북 방송, 러시아 핵추진순항미사일 비중있게 보도[클릭]
▣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미국 핵합의 어기면 핵추진체 개발" 경고[클릭]
▣ 푸틴의 방어불가 6가지 슈퍼무기와 북의 기술[클릭]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핵심세력들도 이제 이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선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러시아가 북의 엄청난 무기기술력에 대해 은근히 귀뜸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미국의 외교일꾼들이 러시아를 자주 들락거렸다.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이 참여한 북미대화가 러시아에서 열리기도 했다.
'미국은 더이상 세계경찰국가로 행세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고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말을 은근히 곧잘 하는데도 총에 맞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미국의 핵심세력들도 북의 무시무시한 힘을 깨닫고 미국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대화를 통해 찾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가 무슨 세계평화에 대한 숭고한 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노회한 협상가라서 발탁이 된 것뿐이라고 본다.
미국 내부에도 여러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의 알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조절하면서 미국의 핵심지배세력의 의지를 관철해나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다.
특히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지배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질 경우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통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미친짓도 마다하지 않으며 때론 위협도 가하고 달래기도 하며 주변국을 잘 끌고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일 것이다.
패권주의, 제국주의에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수가 없다. 오직 힘이다. 힘이 없다면 제국주의는 무조건 때린다. 힘이 강한 나라에만 대화를 하고 화친을 맺는다.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섰다는 것은 북에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 준비단에서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이 미국의 가혹한 제재에 못 이겨서, 뭔가 궁해서 남북대화에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