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련하면 전쟁 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작전계획-5015를 연습한다. 작전계획-5015에는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700개의 합동요격지점(JDPI)이 설정돼 있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이 700개의 대상에 대한 정찰이 시작된다. 선제타격의 전제조건은 이상 징후이다. 어떤 것이 이상 징후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잘못된 순간의 판단에 따라 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작전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 자체가 사실상의 전쟁행위이다. 모든 전쟁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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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정세를 보더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단히 위험하다

북미 사이의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선제타격 운운하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어 쿼드 가입 등 전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영향을 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등 보수적폐세력의 전쟁 부추김이 심해진다.

조선일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선제타격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라고 하며, 대북 강경 태세를 주문하는 보도를 냈다. 이런 마당이기에 더욱더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 뻔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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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민족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은 역사와 언어, 문화, 정서 등을 공유하는 한민족이다. 아는 이 없는 국외에 나갔다가 북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고작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을 갈라져 살았다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어떻게든 쳐 물리치고자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북이 대화와 협력, 통일의 상대방이자 평화ㆍ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뚜렷이 가져야 한다.

어떤 정치적 입장, 경제적 타산도 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보다 큰 명분과 실리(명분과 실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단락들에서 함께 다룬다.)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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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 북미 대화를 막고 있다

작년 여름 시민사회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한미 당국에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회의원 76명도 연합훈련 연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훈련을 강행했고 그 때문에 대화는 파탄 났다. 적대시하면서 대화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화 재개가 평화를 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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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족적 자존심 훼손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군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서 군사주권이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난다. 참여정부 때 한미가 조건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합의했고 박근혜 정권 때 이미 돌려받았어야 했다.

여기에 갑자기 전제조건을 달아 전환을 미루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작전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현재의 조건은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으면서 무엇이 모자라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둔단 말인가.

더구나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이 땅을 미군의 훈련장으로 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처럼 민족적 자존심을 해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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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련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우리가 체감 못 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곧 적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안보 문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이 안보 문제로 말미암은 손실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 때문에 중국 관련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다. 남북 관계가 변화하는 데 따라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유지되면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 비용도 지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북 적대, 대중국 전략 경쟁의 영향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실제 지금 동북아에서는 군비 경쟁이 가속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여러 면에서 손실을 발생시킨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기회비용도 엄청나다. 훈련 지속은 분단 상황의 지속을 의미한다. 그러면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된 상태에서 대륙과의 연결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된다.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대륙으로 뻗어 나갈 가능성은 영원히 차단된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물류 종착지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다.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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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쟁 대신 평화!

평양 점령을 상정한 선제타격,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5015를 연습하는 공격적 성격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기본 방식으로 대화가 아닌 전쟁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전쟁이 문제 해결의 기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 대화와 협력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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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결이냐 대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대화와 평화를 선택하고 번영·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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