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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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2.04.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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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안보 의식‘이 위험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럴까? ‘지하 벙커’를 찾는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실소를 감출 수 없다. 그의 말대로 ‘비상시’가 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전은 칼이나 총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택한 마지막 무기는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전은 '대포나 미사일보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 선서다.

또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대통령 선서에도 헌법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를 집무실을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방부 청사 안에는 국가 전쟁과 비상사태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어 국가위기관리센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아서일까?

그래도 그렇지. 윤당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가? 평생 사회정의를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운다는 검찰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간 전쟁 준비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상태‘가 더 좋다는 미국>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바로 엊그제 조선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거리는 약 1080㎞의 ICBM을 발사했다. ICBM이란 사거리가 5,500 km이상 탄도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하여 개발한 무기다. 남북전쟁에 이런 무기가 필요할까?

윤당선자는 조선의 ICBM 발사 소식을 듣고 전쟁 대비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조선은 핵보유국이다. 비행거리는 1080㎞면 남북이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윤당선자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김정은이 핵을 남한의 어디에 발사해도 한반도 전역이 핵 오염지대, 자살골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

2013년 당시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클린턴대통령이 한 말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과 당시 美 정부는 북한이 나름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 적절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이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한국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분단상태니까 돈벌이가 된다는 이 미친소리를 지껄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우방이요 혈맹이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남의 인민이나 북도 마찬가지다. 답답해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미국의 입맛에 맞는 분단고착화였다.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 유지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는 28년전인 1994년 김영삼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금도 그대로다....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통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영토 100,210km², 조선의 영토 120,540km² 두 나라를 합하면 220,750㎢다,

인구는 약 7000만명... 자본주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 땅에 묻혀 있는 306가지 지하지원 철 금, 은, 석탄, 흑연 텅스텐...과 같은 중 유용광물 200여종 잠재가치만 해도 무려 7,000여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국내 총생산의 2-3%(1인당 국방비 644달러)를 군사비로 부담한다. 조선은 무려 30%를 군사비로 지불한다.

현재 남북의 병력은 모두 160만이 넘는다. 대한민국의 정규군은 약 65만, 조선의 정규군 약 108만명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30만에서 4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의 계산으로 우리나라 연간 군사비는 40조원 정도다. 조선은 10조원으로 추정하면 합계 50조다.

통일된 뒤 독일이 기존 동서독 합친 군사비에서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원이 발생한다. 우리는 39조원이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까지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다. 대한민국에는 조선에 없는 외국군 즉 미군 2만8천5백 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2016~2019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해, “미군 주둔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푼돈을 내고 안보를 무임승차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협박하던 때와 견주면, 미국이 얻는 혜택과 부담하는 비용을 균형 있게 다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GAO의 계산은 공정할까? 천만에 말씀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ㆍ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먹고 살 만해지자 미국 태도가 변했다. 1991년부터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해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한국 측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매년 6%가량의 인상을 약속한 것으로 일본 측 상승폭(5%)보다 1%가량 높다. 또한 주일미군 규모(5만4,000명)가 주한미군(2만8,000명)을 압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많은 동맹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진 설명 : 민주노총, 민중당을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미국 규탄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차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 : 노동자연대
사진 설명 : 민주노총, 민중당을 비롯한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미국 규탄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차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 : 노동자연대

<2022년 주한미군 방위비 1조2524억원>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최근 10년간 무기수입 총액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이었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

어제 제 블로그에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2)>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자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중 누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글쎄요. 국회의원이 안 돼 본 사람들이라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은 성큼 통일이 좋다고 나서겠는가?

 

<초ㆍ중ㆍ고생의 4명중 1명이 통일을 반대?>

통일부와 교육부가 전국 초ㆍ중ㆍ고 734개교 7만2,524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초ㆍ중ㆍ고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5.0%인 4명 중 한 명은 ‘남북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비율은 2018년 13.7%에서 2019년 19.4%, 2020년 24.2%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61.2%)은 전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줄었다.

청소년들은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19.8%)’을 첫손에 꼽았다.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25.0%)’, ‘남북 간 정치제도 차이(17.0%)’ 등이 뒤를 이었다.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31.9%가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를 들었다.

‘미사일, 핵무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답한 학생도 28.5%나 됐다.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청소년 비율은 2020년 54.7%에서 지난해 52.6%로 낮아졌다. 반대로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은 27.1%로 전년도(24.2%)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설문문항에 빠져서 그렇지 학생들의 이런 응답은 언론보도의 책임이 크다. 일주일에 한두번씩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조선의 헐벗고 굶주리는 몇십년전의 사진을 보여주고 여성들까지 막노동에 시달리는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3~40년전 유행했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각, ‘월거지’, ‘빌거지’, ‘이백층’, 삼백충‘...이라는 유행어에 길들여진 시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곳을 사람이 살 수 못된다. 노동이 신선하다는 가치관과 노동은 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겠는가?

 

<통일부와 교육부는 부끄럽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제 4조다. 또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한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은 그런 선서를 제대로 이행한 대통령은 몇이나 있는가?

교육과정에 명시한 통일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20.2%밖에 안 될까? 통일부와 교육부가 민족의 소원인 통일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설문의 결과를 교육에 그리고 국민 홍보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알고 싶다. 통일부가 교육부가 민족의 소원인 통일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통일의 사명을 얼마나 이행했으며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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