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시작한 전쟁
[자주시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건 2022년이 아니라 2014년, 즉 8년 전으로 봐야한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2014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치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5월 26일 두 공화국을 친러반군이라 부르며 전쟁을 시작했다.
그동안 약 1만 4천 명이 전사했고, 약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동부 지역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로 갔다. 전쟁이 지속되자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에서 종전 협정을 두 번에 걸쳐 맺었다.
민스크 협정 I (2014.9.4, 러시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 4자 협정),
민스크 협정 II (2015.2.12.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2개의 자치공화국 6자 협정)
이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대가로 두 공화국에 특별한 지위와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두 공화국을 향한 공격을 지속했다. 그 결과 동부 일대 군사 시설뿐 아니라 학교, 탁아소, 주거 지역 등이 파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나토에 속한 서방국들은 별말 없이 이러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러시아를 향한 비난과 제재 공세를 하는 것과 다른 행동이었다.
러시아는 수년간 우크라이나로까지 확장하는 나토의 동진을 경고해왔고 지난 8년간 돈바스 분쟁 해소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합의한 민스크 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했고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생각조차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더해 러시아어 사용 주민을 차별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7년 5월 23일 주요 방송 채널 프로그램에 3/4 이상 우크라이나어로 방송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중등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외에 타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9년 5월 15일 러시아어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벌금형 처벌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사는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차별당하고 통제된 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죽임을 당해야 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 지경에 온 것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행동으로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언론 보도와는 달리 키예프에 폭발이 일어난 것은 러시아군의 공격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은 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내 시설 파괴를 위해 자체적 폭발을 일으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키예프 폭발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당시 우크라이나 공군의 Su-27 전투기가 키예프 상공에서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수로 키예프 근처에 주둔한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가 목표물로 식별하고 공격해 격추하고 말았다. 그 여파로 전투기가 추락한 주거지에 큰불이 나고 말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출신인데다 러시아어가 유창하고 러시아어로 사업을 했다. 친러 성향의 지지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친러시아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사에 실패했다. 부족한 정치 경험을 보완해줄 유능한 인사를 기용하지 않고 대신 배우일 때 연을 맺었던 영화 제작자들과 스튜디오 감독, 극작가 등으로 참모진을 구성했다.
앞서 언급한 민스크 협정을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파기하고 말았다.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협정 파기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었고 러시아의 표현처럼 점점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면서 러시아 연방과 영토 보전 및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이웃 국가들 사이의 좋은 관계에 걸림돌이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러 친서방 행보는 국민의 신임마저 잃었다. 키예프 국제사회연구소가 2022년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2022년 2월 16일이 아니어도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선 제재만 읊고 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에게 즉각 떠날 것을 권고했고 미국은 2022년 2월 12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머물던 CIA 직원들과 미군 자문단 160명을 철수시켰다. 잇따라 우크라이나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도 전세기 20대에 탑승해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이를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1월 28일 우크라이나는 타이타닉이 아니라며 “서방 지도자들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를 떠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에게 24시간 내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나라도, 사람도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2월 25일 “어제처럼 세계 초강대국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다”라며 군사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서방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표적 1순위라며 18~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는 모든 이에게 무기를 나누어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자신이 표적 1순위라 말하면서 남성들에게 무기를 줄 테니 열심히 싸우라고 명령하는 게 진정 대통령이 할 말일까?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22년 2월 25일 트위터에 “화염병을 만들고 점령군을 무력화하라. 비폭력적인 주민들은 주의하고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올리며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만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예프 북부 오볼론 지역 주민들에게는 “(러시아군) 장비의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려달라”라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현지 TV도 화염병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은 계속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을 전쟁의 포화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러시아가 생각한 최후의 수단
러시아 입장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수십, 수백, 수천 번 이상 말을 해도 미국과 서방이 들을 생각도 없으니 더 평화적으로 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무력 행위로까지 간 점이 유감스럽지만,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2월 23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 무기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다고 생각해보라”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가 서방에서 들어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력이 러시아 국경에 먼저 접근했고 “서방은 러시아에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안보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처럼 서방국들이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비해 자국 내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뿐이라며 전쟁할 생각조차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후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전쟁을 바라는 서방이 더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니 되돌이표에 불과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1일 저녁 10시 30분 무렵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이 세운 독립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대표들과 만나 우호·협력·상호지원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인식 전 이날 국영 방송으로 중계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오래전에 내렸어야 할 결정, 즉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즉각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며 의회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 협정에 비준 요청을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에서 2014~15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전격전을 벌이려고 시도한다며 “현재 돈바스 지역 거주지들은 연일 포격을 받고 있으며 공격용 무인기, 중화기, 미사일, 대포, 다연장포 등이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돈바스 공화국 지도자들의 호소에 따라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력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핵무기 보유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와 비군사화로 이끌되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결권을 지킬 것이라 밝혔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신나치즘 지지자들이 이끄는 서방 국가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누구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신나치즘과 집단 학살 방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이어가고 있고 러시아군은 민간인 사상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2022년 2월 25일 “전투 지역 상황이 안정되면 항복한 우크라이나군 전원 풀어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22년 2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작전의 목적인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군사화가 “중립적 지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런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행정부 대표급 수준의 러시아 대표단을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에 파견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민스크 협정으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돈바스 공화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알아사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2022년 2월 24일 발언에 공감하며 과거 중동 정세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미국과 나토의 정책을 규탄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에 러시아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 계획이 없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게 만든 원인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서방국들의 외면과 전쟁을 부추긴 세력의 말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서방국들이 보여온 행태와 소련 해체 이후 이를 대해온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인용한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소중한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돈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건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 보장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2월 21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서방의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오만하고 거칠게 해마다 점차 우리나라에 대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즉 나토 진영이 동쪽으로 확장하고 그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워짐에 따른 위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유럽 내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원칙에 대해 나토 주요 회원국들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제안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냉소적 기만과 거짓, 아니면 압력과 협박 시도였고 그 사이 나토는 우리의 모든 항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군사 장비가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 국경 바로 앞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예외이고 실수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듯 이야기하는 이 오만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익과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대답은 명확하고 모든 것이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1980년대 말 소련은 약화했고 이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며 권력과 의지의 마비가 파멸과 망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동안 자신감을 잃었고 그렇게 세계 힘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이전의 조약과 협정들은 사실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득과 요청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패권자와 권력자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낡고 쇠퇴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것은 궁극적인 진리로 포장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강압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러시아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우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관계 시스템 전반에 해당하고 때로는 미국의 동맹국에도 해당합니다. 소련 해체 이후 세계는 사실상 재편되기 시작했고 당시까지 발전해왔던 국제법 규범은 - (그 규범들 중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규범들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채택되었고 상당부분 그 결과들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스스로를 ‘냉전’의 승자라고 선언한 이들에게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 삶과 국제 관계, 그리고 국제 관계를 조율하는 규범은 세계 상황과 힘의 균형의 변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각자의 책임감을 인지한 상태에서, 모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전문적이고 원만하고 꾸준하게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준비하고 채택하고 밀어붙이는 자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문화 수준과 오만 속에서 그들은 절대적 우월함, 희열, 일종의 현대적 절대주의(권력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정치사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토는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고 베오그라드에 대한 유혈 군사작전을 감행했고 유럽 한복판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몇 주간 민간인이 사는 도시와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서양 동료들은 그 사실을 떠올리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이에 대해 말할 때면 국제법 규범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하며 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차례였습니다. 리비아에 대해 불법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고 리비아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정을 왜곡하여 국가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국제 테러의 거대한 온상을 만들고 나라가 인도주의적 재앙과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수년간의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리비아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 전역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덮친 이 비극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민 행렬이라는 결말을 낳았습니다.
같은 운명이 시리아 역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동의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시리아 영토에서 벌어진 서방 연합국의 무력 행위는 침략이고 개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라크 침공입니다.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에 대해 미국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 그 구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흰 가루가 든 시험관 하나를 흔들었고 이것이 이라크에서 개발되고 있는 화학무기라고 모두에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라크에는 어떠한 화학무기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자 허풍임이 밝혀졌습니다. 믿을 수 없고 놀랍지만 이러한 사실은 사실로 남아있습니다. 즉 국가 최고위급과 UN 고위급 연단에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사상자들, 파괴와 테러리즘의 폭증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 서방이 자신의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사실상 모든 곳에서 피와 아물지 않는 상처,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라는 궤양이 그 결과로 남는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들 모두 몹시 개탄스러운 일들이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예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는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더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만이며, 쉽게 말하면 속인 겁니다. 정치는 더러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행동은 국제 관계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도덕과 윤리라는 일반적인 규범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와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끝없는 거짓과 위선뿐입니다.
미국 정치인들, 정치학자들, 언론인들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그야말로 ‘거짓말 제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국이며 중추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의 추종자들은 군말 없이 순종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무엇이든 한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행동을 따라하고 미국이 제안하는 규칙을 열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자기와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서구권 블록 역시 전적으로 바로 그 ‘거짓말 제국’이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개방성을 보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파트너들과 진실한 협력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실상 일방적인 군축을 했던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고 부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으로 이른바 서구 집단이 러시아 남부의 분리주의자들과 용병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당시 우리는 엄청난 희생과 손실을 겪었고 캅카스에서 국제 테러리즘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안에서부터 좀먹을 그들의 거짓된 가치와 그들의 국가에서 이미 공격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위배 되어 타락과 퇴화를 초래하는 지침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우리는 유럽 안보 보장 원칙과 나토 확장금지 원칙에 관해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대한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1940년과 1941년 초 소련이 전쟁을 막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쟁의 시작을 늦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잠재적 침략자를 도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피할 수 없는 공격에 반격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명백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거나 미루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이미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그 결과 1941년 6월 22일 선전포고도 없이 침공한 나치 독일의 행군에 소련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적들을 멈춰 세우고, 나아가 섬멸하긴 했으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침략자를 달래려는 시도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한 과오였습니다. 교전 초반 몇 달간 우리는 거대한 전략적 요충지와 수백만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두 번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할 권리도 없습니다.
세계의 리더라는 자들은 공개적으로, 아무런 사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러시아를 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금융, 과학기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제적 위협과 이 무례하고 끊임없는 협박에 대응할 우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환상 없이 몹시 사실적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의 경우, 현대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하고 소련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 중 하나이며, 나아가 여러 신형 무기체계 분야에서 일정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모든 잠재적 침략자에게 패배와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방 기술을 비롯한 기술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국경 인접 지역의 군사적 개발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 어쩌면 영원히 남을 것이고 러시아에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도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년 더 악화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나토 지도부는 러시아 국경 인근에 나토의 인프라 발전을 가속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책임일 것입니다.
나토 인프라의 추가적 확장, 이미 시작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군사적 개발은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나토라는 조직 자체가 아닙니다. 나토는 그저 미국 대외정책의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영토에 - (우리의 역사적인 영토에) – 완전히 외세에 의해 통제되고 나토 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하며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는 집단, 즉 우리에게 적대적인 ‘반러시아’ 집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있어 이와 같은 이른바 러시아 억제 정책은 확실한 지정학적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의 역사적 미래의 문제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 자체,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던 바로 그 허용 한계선입니다. 그들은 이 허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돈바스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허울뿐인 선거 절차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결국 평화적 갈등 해결을 거부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8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전 담화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 있듯이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만 믿고 있는, 우리만 믿고 있는 그곳의 수백만의 주민들에 대한 대학살이라는 이 악몽을 즉시 멈춰야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의지와 감정, 고통이 우리가 돈바스의 인민공화국 승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극단적 민족주의자와 네오나치들을 전면 지원하고 있고, 이 민족주의자와 네오나치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이 내린 러시아와의 합병이라는 자유로운 선택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바스와 마찬가지로 크림반도에서도 전쟁을 벌일 것이고 대조국전쟁 당시 히틀러의 공범자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집단의 징벌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러시아 영토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 발전 과정과 들어오는 여러 정보들을 분석해 볼 때 러시아와 이 세력 간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 보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새롭게 형성된 모든 국가를 존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존중할 것이며, 비극적 사건에 직면하여 자신의 국가성과 완전성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기인하는 지속적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발전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2005년 러시아는 캅카스 테러리스트들에게 군사적 반격을 가하여 우리 국가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러시아를 지켰습니다. 2014년에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서 러시아로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해야만 하는 방법 외에 러시아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의 인민공화국들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 7장 51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2월 22일 연방의회가 비준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의 우호 및 상호공조에 관한 조약 이행을 위해 저는 특별 군사작전 수행을 결정했습니다.
* 유엔 헌장 7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은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지지와 베트남 전쟁의 합법성의 근거로 인용했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남베트남은 독립된 주권국가나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자위권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학대와 학살을 겪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달성하고 러시아 국민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은 우리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힘으로써 강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동시에 최근 서방 국가들에서 소비에트 전체주의 정권이 서명했던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명문화한 문서들을 이제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갈수록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나치즘에 대한 승리의 전당에 바쳐진 우리 국민의 희생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후 수십 년을 거치며 오늘날 이루어진 현실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와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엔 헌장 1조에 명시된 민족 자결권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소련 창건 시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현대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영토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꾸리기를 원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책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는 모든 민족, 그리고 원하는 누구나 이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14년 러시아는 스스로 ‘Natsiki(’민족주의자‘라는 말의 줄임말)’라고 부르는 자들로부터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고국인 러시아와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했고 우리는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사건들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인질로 잡고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러시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위협과 지금보다 더 큰 불행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이것을 이해하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 비극적인 페이지를 끝내고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과 양국 관계에 그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세움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을 만들고 국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안에서부터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병들에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조부, 증조부가 우리의 공통의 고국을 지키며 나치와 싸웠던 것은 오늘날 네오나치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맹세한 대상은 우크라이나 민족이지, 우크라이나를 약탈하고 민족을 우롱하는 반민족적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적인 명령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요구를 이행하는 모든 우크라이나군 장병은 아무런 방해 없이 교전 지역을 떠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정권이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몇 마디 하겠습니다.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자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은 즉각적일 것이고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태의 전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필요한 모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 말을 듣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여러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존재 자체, 그 성공과 생존력은 언제나 문화와 가치, 선조들의 경험과 전통이라는 강력한 뿌리에서 시작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사회적 결속력, 단결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 전진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힘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힘의 성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거짓말의 제국’의 정책 근간에는 주로 난폭하고 직선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만 세고 무식하다.”
우리는 진정한 힘은 정의와 진실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 힘과 투쟁에 대한 준비가 독립과 주권의 근간이며 우리의 미래와 집, 가족, 조국을 굳건히 세울 필수적 토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러시아군의 장병들과 장교들이 전문적이고 용감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급의 정부기관들,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사회 분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전문가들, 기업 경영진과 러시아 재계 전체가 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정당과 사회기관들의 단결된 애국적 입장을 기대합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랬듯 러시아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다민족 국민의 든든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린 결정이 이행될 것이고, 우리가 세운 목표가 달성될 것이고, 우리의 조국의 안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힘을 믿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