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윤석열의 노골적인 검찰공화국 건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4일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금처럼 하면 역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검찰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이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러한 공약을 하고 나선 것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란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이어 검찰의 예산을 독립하고, 인사권도 검찰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청이 하나의 독립된 기구가 되어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아니라 ‘4권분립’의 나라가 되고 만다.
만약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도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사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면 앞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어떤 기구도 사라지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기소로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 신뢰도가 최하위인 검찰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임명직은 선출된 권력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청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러한 공약을 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검찰을 거의 깡패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만 해도 여야가 합의해 만든 기관인데 윤석열은 공수처가 지금처럼 하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지금처럼’이란 공수처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한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그동안 부린 만행은 필설로 다 형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공수처마저 폐지하고 예산권, 인사권까지 모두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 이토록 검찰을 감싸고 돈 것은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 본부장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보내는 무언의 압력으로 읽힌다. 즉 적당히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윤석열의 이 공약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며 그나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권도 중수처로 넘어갈 거라는 예단에서 나온 것 같다. 즉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검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엄포인 셈이다.
윤석열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히 임기 5년인 대통령이 겁도 없이 검찰 인사권을 좌우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모의로 걸려 3대를 멸할 일이다
대통령-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 이런 식으로 지휘 체계가 정해진 것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시스템인데 윤석열은 이걸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같으면 당장 구속시켰을 170가지 본부장 비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관행과 편향성 탓이다. 검찰은 돈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국당 쪽 사람들이란 걸 알면서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힘 없는 민간인만 가혹하게 수사해 3명이 목숨을 끊게 했다.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로 불리는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로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까지 협박하면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털면 다 나온다.”란 말은 검찰에선 진리로 통한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 말이 언젠가 자기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공수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려 하자 아예 폐지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러한 공약이 대선에 도움이 될까? 전혀 아니다. 한번쯤 검찰에 당해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엔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으로 키워 사실상 본부장 비리를 덮어버리려는 음모는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설령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그러한 공약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참패하면 여야가 힘을 합해 윤석열 탄핵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뭐겠는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먹을 게 줄어든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를 쳐서 배불리 먹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촛불 혁명이 일어나 수구들의 그러한 계획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게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수사 및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이루어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해 박근혜가 파면된 것이다. 그때 같이 처벌된 사람을 ‘적폐’라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앞에서 언급한 적폐와 문재인 정부를 혼동해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 4년 동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수사하겠다는 뜻이 된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없는 죄라도 만들어 내겠다는 뜻인가?”
어쨌거나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과 통제 받지 않는 검찰 공화국 건설 공약은 대선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해 참패를 가져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이 자승자박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의 검찰 공약은 검찰에 보내는 압력이자 가이드라인으로, 현명한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더 가혹하게 본부장 비리를 수사하라는 여론만 비등해질 것이다. 이런 걸 ‘긁어서 부스럼’이라고 하던가?
윤석열이 구두를 신은 채 앞자리에 다리를 올려놓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형상된 검찰식 인식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날 건드려?” 하는 오만방자함 말이다.
3월 9일이 되면 윤석열은 자신이 꿈꾼 검찰공화국이 모래성이란 걸 알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치보복을 꿈꾼다는 말인가?
그 전에 국민들이 수구들을 응징할 것이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 앞에 검찰의 칼날은 조자룡의 ‘헌칼’에 불과하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것이 바로 권력이다. 윤석열은 본부장 비리 수사나 잘 받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