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연일 뉴스엔 대선 이야기가 메인을 장식한다. 올해는 국민행복을 가늠하는 대선이 있고 지방 선거등이 일정에 따라 계획돼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종식과 정의가 통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길 희망 아니 갈망하고 있다.
주권자인 대 다수 국민이 갈망하는 것은 국민행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정권교체란 시대적 화두와 민주적방식의 정의와 자유로운 소통이 보장되는 나라의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권의 5년 국정수행 기간 국민 여론을 거의 외면한 몰염치 국정운영 방식은 문 정권에 대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57% 국민들이 생겨 났다. 그들은 대동단결해 엄중히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확보는 정권교체만이 가능하며 또 이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현명한 국민들의 구국적 결단에 달렸다”고 말한다.
우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뽑은 이 나라의 통치자 이자 국민 전체의 봉사자, 대리인으로서 그 정치 내용 또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하겠다.
이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 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계속되있다. 이제 국민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일부 지식층들은 “과거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의 독재 정권과 다름없다”고들 말한다.
법치주의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근대 이후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망각한 채 법치주의 유린과 함께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는 루를 범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촛불정권 실현이란 미명하에 자행한 것은 오로지 거짓, 위선, 내로남불에 국민 분열의 갈라치기 등으로 이 나라를 초토화 시킨 반역자의 불명예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까지 말한다.
특히 촛불혁명을 악용하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11년 영농경력 이라는 거짓 문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였고 매입 후 9개월 만에 사저를 짓기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 역시 특혜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 단 둘이 살 사저가 796평 초호화 저택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관련 윗선의 실체적 규명을 위한 성역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해야 할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검사윤리강령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회복은 정권교체로 만 가능한 것이 시대적인 명제가 되었다. 이제 시대적 대의를 위해 어떠한 개개의 감정은 잠시 접어 둬야 한다.
국가 운명을 건 운명공동체란 구국적 일념으로 똘똘 뭉쳐야 위기에 처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도 보장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염원하고 필자가 주장하는 정권교체의 당위성이다. 이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희망의 새 시대 시계는 행복이란 이름으로 곧 찾아 온 다는 자명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직시하길, 깨어있는 국민이 정권교체에 앞장서 주길, 두 손 모은다.
이것이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행복이 보장되도록 정권교체를 해야하고 갈망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