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과정 중 "담당과장은 소명을 하지 않고,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을 통해 의원 압박"
계룡시의회 윤차원 의원이 11월 30일, 예산안 심의 중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 최홍묵 계룡시장과 윤재은 의장에 대하여 작심 비판했다.
윤 의원은 1일 제1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계룡시 및 시의장 민낯"이란 주제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궁금사항은 집행부에서 소명해야 하는데 소명은 하지 않고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압박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담당과장은 소명하라는 전달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계룡시의 공직자 자세인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담당과장은 소명요구사항을 전달한 사무과 직원에게 격한 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당 직원은 충격을 받아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예결특위에 출석한 시장은 직위와 품위에 벗어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나가 버렸다"며 "시장님도 너무 연로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예산안 심사 중 발생한 불미스런 상황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윤재은 의장은 "예결특위가 실시되던 날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에 참석했다"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작심한 듯 날을 세웠다.
이어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의회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매월 실시하는 의장협의회를 참석한 후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라고 잘못된 의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의회는 처음 본다"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똑바로 처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예산안 소명요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윤차원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계룡시 및 시의장의 민낯」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차원 의원입니다.
2일전 11월30일 예산안 심의 중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위원들을 무시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고 담당과장은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을 통해 예산안 심의중인 의원들을 압박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담당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수혜대상 사회단체장에게 전화한 후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 하라고 방관하였스며 의회에서 소명하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본인은 듣지 못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룡시의 공직자 자세입니까?
그리고 담당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소명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전달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격한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해당 직원은 충격을 받아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어떤가 볼까요?
2021년도 올해 전반기 시의회 본회의 여덟 번 중 네 번만 참석하고 네 번은 휴가를 가서 50%만 출석을 하였고, 11월 30일 예결특위에서는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 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 출석하신 시장님은 본 의원과 질의 답변 중에 본의원을 향해 충분히 알아 들었다니까 씨바, 이게 씨빠 윤차원 의원이 전부 하는거야, 왜 씨빠 혼자서 딴 의원은 뭐야,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는 시장으로서 시의회 예산 특위에서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 도중에 소회의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는 시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너무 연로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일부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예산안 심사 중 발생한 불미스런 상황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심사 일련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시의회 특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의원들과 함께하여 토의하고 조율을 주도해야 하는 의회 의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특위에 아무 이야기 없이 의장혼자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녁8시경 예결특위 차수변경을 위해 참석한 의장을 향해 본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고 말하지 말라며 외면하고 의장사무실로 내려가는 뒷모습에 답답하고 기가 찼습니다.
평소에도 의회에서 의안특위 등 여러 활동 중에 특위 따로, 의장 따로 노는 것 정말 개념 없는 사고입니다. 의장은 각종 특위활동 기간 중에는 근본적으로 사무실에서 모니터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올라와서 조정하고 조율해야하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서 이야기 하니까 본 의원에게 자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의회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위치 아닌가요?
의장 판공비 월210만원 년 2,520만원은 혼자 호주머니 돈처럼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원은 의장들 월례회의 때, 의장 국내 또는 해외 연수비용으로 의장만 혼자 누리는 특혜가 아닌가요? 의장에게 주어진 3300cc 제네시스 차량과 비서 등 모든 것이 똑같이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월 실시하는 의장협의회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본의원은 2대 계룡시의회를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의회는 처음 봅니다.
잘 모르면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의장들께 물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똑바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