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 대전고법 2심에서 부여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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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 대전고법 2심에서 부여군 승소
  • 조성우
  • 승인 2021.10.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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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는 공약사항이었다.
부여군, 2심 승소 ‘3불정책(청정부여123 정책)’ 결실
박정현 군수,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지켰다.
지난 2019년3월5일 집회현장에서 "군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로서 마음이 무겁고 장암면 주민들께 송구스럽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보존을 위한 3불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여러분들이 연대하고 힘을 결집하여 외부 업체와 맞서는 게 중요하다”면서 “군민 여러분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환경과 자연경관을 해치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도 부여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 박정현 군수의 3불정책(청정부여123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군민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악취 등으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대형축사, 주민 건강을 해치는 지정폐기물을 비롯한 산업폐기물업체를 배제하는 등 3불정책(청정부여123)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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