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리기 된 대장동 논란…덫에 걸린 보수적폐세력

[주권연구소]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반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가 보수적폐세력들이 악랄하게 퍼뜨린 화천대유·대장동 논란(이하 대장동 논란)과 끝까지 맞서 이뤄낸 결과다.

보수적폐세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국힘당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이렇게 강조한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공공개발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이 틀어쥔 시의회에선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던 지방채 발행을 한사코 막았다. 또한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에 따라 민간에 개발 이익을 통째로 넘기려 했다. 이처럼 성남시에서 공공개발은 국힘당에 의해 꽉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국면을 전환했다.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해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을 설계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민간개발업자들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민간의 개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했다. 민간개발업자들에게 개발 인허가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미리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환수, 성남 시민들에게 돌린 것이다. 이는 지난 21년 동안 공공이 환수한 개발 이익을 모두 더한 1,780억 원을 3배 가까이 뛰어넘는 액수다.

즉,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의 오점이 아니라 정반대로 최대의 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국힘당을 잡고 토건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마디로 대장동 논란이 국힘당과 토건적폐세력을 잡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놓은 ‘덫’이라는 취지다. 

원래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를 내놓지 않는 등, 부동산 개혁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대장동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하려다가 진짜 조선일보 무서워서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이럴까봐 못했다. 이제 개발 이익 국민환수 공약을 준비 중인데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치 보수적폐세력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강력한 부동산 개혁 공약으로 즉각 화답한 것이다.

국힘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지만 오히려 국힘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이재명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국힘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치적을 홍보해주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국힘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적폐세력이 공세의 고삐를 쥘수록 이재명 후보의 주목도와 지지율은 뛰고 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과반 득표를 얻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전망이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윤석열 후보가 받은 21%의 2배나 되는 수치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인 줄 알았던 대장동 논란은 호재로 보인다. 보수적폐세력이 노렸던 이재명 죽이기가 거꾸로 ‘이재명 살리기’가 된 셈이다. 여기에는 보수적폐세력의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적폐 공략법이 주효하게 작용한 듯하다.

돌아보면, 지난 9월 12일 조선일보가 당시 장기표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의 말을 받아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라는 보도를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물러섬 없이 조선일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고 언론개혁과 “조선일보 아웃”을 강조했다.  

관련 보도는 금세 악성 가짜뉴스로 드러났고 조선일보는 지면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아들에게 사과했다. 보수적폐세력의 사령탑으로까지 불리는 조선일보가 볼썽사납게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악성 뉴스를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장동 논란은 부동산 개혁을 앞당길 특효약이 될 모양새다. 더 이상 보수적폐세력에서 공공개발 확대, 개발 이익 환수제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적폐세력에서 ‘시장 자유에 따라 민간에 개발 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해온 점을 떠올려본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되치기를 당한 셈이다. 국힘당과 조중동으로서는 ‘어라? 이게 아닌데’라며 속으로는 참 어안이 벙벙하고 복장이 터지지 않을까?

연이은 자책골…국힘당 게이트 제2막이 올랐다

그렇다면 ‘이재명 죽이기’를 노리던 국힘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도 국힘당 쪽에서는 ‘자신들도 워낙 부동산으로 많이 해먹었으니 이재명이라고 해서 다를 것 있겠냐’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또 과감한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쳐온 눈엣가시 이재명 후보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나름의 계산도 깔려있었을 듯하다. 

따라서 국힘당과 조중동에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 살(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의원)을 내어주고 이재명 후보의 낙마를 유도하는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며 적폐세력을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몇 수 앞서 적폐세력들의 생각을 내다본 듯하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때, 화천대유 측에서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아뒀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민간개발업자들이 더러운 부당거래를 벌이면 성남시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서약서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과반 의결권을 가지도록 설계, 민간개발업자들과 적폐세력의 전횡을 막도록 꼼꼼히 조치를 마련해뒀다.

지난 10월 6일,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의결권을 발동해 “화천대유 등에 배당 중단·자산 동결”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화천대유와 국힘당이 얽힌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할 길도 열렸다. 이건 적폐세력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 동안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온 이재명 후보이기에 가능한 설계로 보인다.

보수적폐세력의 공격은 부메랑처럼 국힘당을 향해 되돌아가는 중이다. 상황은 갈수록 국힘당에 불리해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원유철 전 의원, 원유철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고용돼 매 달 수백만 원을 받아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틀어막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최윤길 의장은 화천대유가 건넨 금품을 건네받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국힘당은 스스로도 감당 못할 자책골을 넣었다. 지난 10월 6일 박수영 국힘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약속클럽’의 면면을 공개한 것이다. 이 명단에는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겸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성남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박근혜 정권과 연관이 깊은 인사들이 화천대유 측에서 모종의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았음을 국힘당의 입으로 밝힌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할 패착이다.

여기에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밀한 관계라는 주장도 끊이질 않는다. 특정 세력이 부동산 개발 비리에 줄줄이 사탕마냥 엮여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국힘당으로선 등골이 서늘할 만한 일이 또 있다.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부정을 저지른 국힘당 쪽 인사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부동산 개발 비리의 질긴 인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5일, 용인시장 출신 정찬민 국힘당 의원은 돈을 받고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부동산 인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됐다. 10월 6일에는 울산 지역 역세권을 잇는 연결도로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진 임야를 지나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되더니, 해당 땅값이 자그마치 1,800배나 솟구쳤다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몇몇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을 뿐, 조중동 등 주요 언론은 조용하다.

이렇듯 현재 언론지형은 보수적폐세력에 지극히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죽이기를 뚫고 대장동 논란을 국힘당 게이트로 전환해낸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돋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보수적폐세력과의 정면 승부는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국민이 거는 기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 호남, 제주, 부울경, 인천, 경기, 서울에서 치러진 모든 지역 순회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했다. 보수적폐세력과 정공법으로 맞서 싸우는 ‘이재명 표’ 화끈한 개혁을 지지하는 민심의 강력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토건적폐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열렸다.

이재명 후보는 “죽을 때 죽더라도 (적폐세력에게) 악 소리를 하고 죽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산재로 장애인이 된 소년 노동자, 성인이 돼선 인권·노동 변호사로서 적폐세력과 맞서 싸워온 이재명 후보의 결기다. 이러한 삶과 자세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분명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20대 대선까지 5개월 남짓 남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중의 삶을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자리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낸 실적을 보건대, 적폐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꾸민 대한민국도 충분히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 시민의 편에서 보수적폐세력과 힘껏 맞서 싸우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대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