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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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10.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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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학교폭력>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피해유형 ...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괴롭힘 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중학교 0.1%p 씩 증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우리나라 노숙자 수>

보사연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었다. 그러나 쪽방주민(5,664명)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9,906명) 등을 제외한 거리에 있는 노숙인(895명)은 오히려 3.8%(33명) 증가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40만여명이 될 것....

 

<사회 양극화현상>

원인 ...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

<재벌회장의 연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 서울요양원 ... 1인당 평균 2870만800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평균1224만8000원,

<산업재해 노동자 연간 사망자>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전년 대비 27명 증가

 

<차별금지법 못만드는 차별 공화국>

- 차별금지법 발의  -

2008년 1월 17대 국회 ... 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12월 18대 국회 ...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 2020년 6월 21대 ....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에서 시작 >

2010년 10월 경기도 ...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학생인권조례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 주민발의 중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약자배려가 기본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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