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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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
  • 서울의소리 정현숙
  • 승인 2021.09.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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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종전선언 제의는 좋은 발상..관계회복 논의할 용의 있어",
이준석 "종전선언 성급".."북미 정상회담 안돼" 나경원 판박이

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구나 생각 들어"

[서울의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로 돌아오는 길에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전쟁 종료 선언 제안’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국힘의 비판을 이 같이 반박했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

아울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종전선언은 사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라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며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3번이나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어떤 당사국이 소극적이냐’는 물음에는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라면서도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돼 평화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고, 남북·북미대화가 시작되면 어차피 (진전)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남북, 2차례 북미 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멈춘 상태”라며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였던 만큼 “북한이 호응해 유엔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아쉬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때문에 전쟁 위기까지 고조됐던 한반도 상황을 현 정부가 해소했다며 그 점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이 같은 분위기가 더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회담 실패가) 매우 아쉽다”라고 속내를 비쳤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고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다시 빨리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복귀 신호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 번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은 모라토리움(정지)을 유지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국힘 대표는 지난 23일(미 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 행보,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라며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도 굉장히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제안이 성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우려와 달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남측이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또다시 제안했다"며,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혓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체계수립의 단초로 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감한데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기 여러 계기들에 종전선언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라며,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남자 나경원' 이준석..美에 대선 전 종전선언 말아달라 읍소 걱정" 

박재동 화백

이날 여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한반도 평화 외교의 훼방꾼"이라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하자 이준석 대표가 "외교적으로 성급하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미 정부도 이례적으로 가능성, 논의가 열려 있다고 화답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라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의 임기 말 운운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외교의 방해꾼으로 깜짝 등장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까지 가 '한국 총선 전 정상회담 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나경원 전 의원이 떠오른다.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 가서 혹시 '한국 대선 전 종전선언 하지 말아달라' 읍소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계 인사들은 물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유독 국민의힘 눈에는 쇼로 보이나 보다"면서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은 지독한 짝사랑'이라며 또 다시 평화 흔들기, 평화 태클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돌아보면 국민의힘은 언제나 한반도 평화·공동번영의 훼방꾼이었다"고 평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미국과 중국도 환영하는 종전선언을 국민의힘만 반대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면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은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몰두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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