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3일, 낮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핵심은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지난달 16일 이후 9월 3일까지 총79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일 오후 4시 30분 군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이 발생했지만 지난 8월 중순부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n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PCR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무자격 체류자 포함)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PCR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11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발령했다.
이와 관련 박정현 군수는 “부여군의 '외국인 거주자(무자격 체류자 포함) 의무적 PCR검사 실시' 행정명령은 긴급한 조치였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의 자유와 안전의 조화로운 균형을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그동안 현수막과 안전문자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는 물론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음에도 가파른 확진세를 잡지 못했다”며 “실제 지난 8월 16일부터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는 9월 11일 현재 79명으로 1,88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4.19%)로 내국인 조사자 14,914명 중 83명(0.55%)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매우 높고 위험한 수치로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동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율은 저조했다. 거의 없다시피 했다. 무자격 체류자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꽁꼼 숨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노동 공백으로 인한 임금손실 염려와 고용주들은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 때문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9월 15일 24시까지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불이행시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느슨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환경을 바로잡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이 금지된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밝히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이후 격리 치료에 응하면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 관리소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확실하게 신분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군수는 “코로나19는 투명한 옷을 입고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무자비한 테러리스트와 같습니다. 이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방역수칙의 철저한 실천은 기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동단결(大同團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