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2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42억원 증가한 총 4조 1184억원이다.
교육위는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도 함께 심사한다.
조철기 위원장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신도심 학교는 과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구도심 학교는 지속적인 학생 유출로 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학교 신설·이전 등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 편성됐으나 학생의 교육과정과는 동떨어진 학교환경정비, 사무용품구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다”며 “학생 간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생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곳에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통학버스로 경유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미리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은 “현재 휴대폰·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마다 미세먼지 신호등·알림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제안했다.
김영수 위원은 “도서 대출·반납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대출 관련 무인안내기,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등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도서 대출 현황 등을 참고해 담당 직원과 기존 장비로 업무가 가능하다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은 “올해 기존 45개 학교를 포함해 이번 2차 추경안에 32개 학교가 추가로 천장텍스교체를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와 같은 대수선 사업 대부분이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집행 방식 개선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