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기업 간 복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선다.
도는 31일 도청에서 도내 3개 시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7개 중소기업과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 신동현 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취지 설명,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복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가 겪고 있는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 관계기관과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키로 했다.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의해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확산코자 추진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노동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지역경제의 항구적인 발전모델임을 인식하고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지금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장 발굴 지자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정부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조치 강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자문 홍보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설립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지난해 노사민정 공동 선언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의 1호 사업으로 공주·보령·예산 등 3개 시군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노동자 1인당 40만원씩 총 1억 5880만원을 출연했으며 도에서는 기업 출연금과 1:1로 출연해 올해 총 3억 173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으로 출연금의 100%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총 6억 3520만원으로 확정됐다.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올 추석에 17개 기업 직원 397명에 1인당 80만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해 왔고 마침내 오늘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호가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 복지를 위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진일보한 양극화 해소 정책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