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어떻게 다른가?
상태바
[김용택 칼럼]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어떻게 다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7.2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 뉴스타파 동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PgaDOBXpBws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났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사회정화위원회란 어떤 단체인가?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설치된 국무총리 직할 중앙행정기관으로 1980년 8월 발표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고자 희대의 악행을 저질렀던 삼청교육대 사건이 이들이 저지런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환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1980년 8월 연말까지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52명,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2,678명이 상해를 입었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나 된다.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관변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는 경찰소환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 있어 남북화훼의 분위기를 지금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관변단체 왜 필요한가?>

전국의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무려 12만평,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액을 합치면 연간 무 2천억원 정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 전우회... 등 광역16개 지부 시군구 233개 읍면동 3457 직능 1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3723개의 관변단체가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무엇이 다른가?>

관변단체가 국민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전국에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