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렬의 자유에는 평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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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렬의 자유에는 평등이 없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7.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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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진출처 :사진 뉴스1
사진출처 :사진 뉴스1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라 철진난 ‘작은정부 주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아무리 설익은 박근혜키즈로 정계에 입문했기로서니 설마 이 정도 ‘용감한 무지’일 줄이야. 오죽하면 여당인사들로부터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힐난을 당할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 미숙’해도 그렇지 이준석의 시국관을 듣고 있으려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것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사맹(史盲)이다.

국민의힘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국민의힘 정체성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 대통령감이 없어 이준석이 애간장을 태우며 구애하고 있는 대통령후보 윤석렬...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며 인상에서도 드러난다.

인상이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비치겠지만 그의 첫인상은 안하무인,... 거만 그 자체다. 양복 앞 단추를 꿰지도 않고 고개를 쳐들고 휘젓는 걸음걸이는 오만 그 자체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습관 때문일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려하겠는가?

윤석렬의 출마의 변은 이준석의 판박이다. 검찰총장을 지내다 수구세력들의 바람 태우기에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 임기 중도에 사퇴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나와서 누워 침 뱉기인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임명을 사양해야 옳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검찰총장을 시켜준 사람에게 돌아서서 칼질하는 것은 배신자나 하는 행위다. 임기를 1년 남기고 직을 사퇴하고 나와 임명권자를 향해 난도질을 하는 것은 필부로서도 할 수 없는 비겁한 배신행위다.

윤석렬후보의 출마의 변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오는데 반해 평등은 딱 한 번 나온다.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헌법에 대해 너무 잘 알겠지만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에는 경제적으로는 민영화, 작은 정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선성장후분배 정책과 작은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평등은 정의와 동의어(同義語)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반해 평등은 ‘분배우선,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해소, 큰정부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수호라는 논리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 운운하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윤석렬후보의 공정과 정의에는 정의가 없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인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받는 세상... 무한경쟁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바퀴처럼 한쪽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그러나 평등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헌법 34조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윤석렬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유만 강조하는 그의 철학에는 선량한 서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평등없는 자유와 정의는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의 다른 이름이다. '양극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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