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미국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26일 연합뉴스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주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 있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 번영,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며 실현할 의지가 매우 높다고 느꼈던 듯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생각과 주장을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서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다소 민감한 부분도 과감히 결정짓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연하고 결단력 있다며 극찬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3월 29일에 보도된 SBS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지휘하고 있는 걸 봤다”라며 대단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볼턴 전 보좌관을 북한에 데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북한의 강경파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볼턴은 나쁜 사람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부 안에서도 가장 강경한 대북적대정책을 펴려 했다.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도 볼턴 전 보좌관이 생화학무기를 폐기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결렬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런 볼턴까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잊을 수 없는 지도자로 추켜세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찬하던 사람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영리한 사람이자 위대한 협상가”, “아주 전략적인 사람”, “정말 현명하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능력을 수없이 반복해서 찬양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석하고 비밀스럽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다. 좋은 조합”이라고도 말했다. 우리는 살면서 배려심이 많다던가, 남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곤 하지만 ‘훌륭한 인격’을 지녔다고까지 평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극찬 중의 극찬인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본 사람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계속해서 칭송하고 있다.
(2) 민심의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을 때 국민 속에선 별다른 거부감이나 반발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같으면 북한을 찬양했다며 색깔론에 휩싸였을 법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평가가 맞는다고 여긴 것이다. 즉 인터뷰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민은 북한에 대해서 적폐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신문이나 뉴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은 이 점을 이용해 북한의 지도자를 헐뜯는 반북 보도를 일삼았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됐던 것처럼, 이제는 국민이 얼마든지 북한 사진과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러자 적폐세력이 유포했던 반공반북 색깔론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사진과 영상은 참 많은 것을 전달한다. 사진만 봐도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얼추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두환 사진을 보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독재자라고 쓰여 있는 듯하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사진을 봐도 이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인다.
만약, 국민이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 최고지도자의 영상을 직접 보았을 때 반북 세력이 그동안 왜곡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보였다면 적폐세력이 이를 엄청나게 부각시키며 떠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볼 때도, 적폐언론이 볼 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어디에서도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적폐언론도 예전처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음해 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국힘당과 윤석열, 조선일보 같은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국민은 ‘쟤네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뿐 적폐세력의 말에 동의하진 않았다.
(3) 미치는 영향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점령군’ 발언이 화제가 됐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7월 1일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여사를 만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았나”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보수언론을 비롯한 적폐세력이 모두 들고 일어나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폈다.
그동안 적폐세력이 공세를 펴면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다. 적폐세력은 1980년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르고도 언론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소행인 양 몰아갔고 자신이 마치 정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1987년 칼기 사건 때도 적폐세력이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펴 국민을 세뇌시키다시피 했다.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왜곡·편파보도를 수도 없이 쏟아냈고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LH사태로 신문지면을 덮어버렸다.
이번에 적폐세력은 자기가 가진 힘을 동원해 이재명 예비후보의 점령군 발언을 맹공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미 점령군 발언은 대선 국면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떠오르지도 않았고 부분적인 싸움에 그쳤다. 그마저도 적폐세력이 일방적으로 이재명 예비후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적폐세력이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펴고 있다는 반격이 일어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오히려 적폐세력이 시작한 공방전에서 이재명 예비후보 측이 약간의 우세를 점했다. 홍준표 국힘당 의원도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 최초 상륙한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라며 “점령군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는 “점령이 맞다”, 정태일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팩트(사실)를 두고 피곤한 말씨름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역사학계도 미군은 점령군이 옳다고 밝혔다.
뉴스 댓글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말한 이재명 지사보다 이재명 지사의 말을 비틀어 왜곡, 이재명을 비난하는 수구 방가일보(조선일보) 등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추천 9,325회, 비추천 431회)”, “이재명 지사 말 백 퍼센트 공감한다. 철 지난 색깔론 진짜 역겹다(추천 3,702회, 비추천 31회)”라는 여론이 공감을 얻었다.
이 공방전을 통해서도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반공반북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아직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는 등 색깔론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건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색깔론이 얼마나 맹위를 떨쳐왔던가. 1945년 해방 후 친일파는 미군정과 결탁하고 빨갱이 사냥을 함으로써 기득권으로 부활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2년 유신독재, 1980년 광주학살과 1987년 대선 때 칼기 폭파 사건 등에서도 온통 반공반북 빨갱이 사냥이 한국을 지배했다. 민주화가 된 후에도 적폐세력은 민주화, 자주화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반공반북 빨갱이 사냥을 벌였다.
그러나 오늘날엔 어떤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군이 점령군이었다고 발언을 하고 적폐세력은 이 발언을 가지고 빨갱이 몰이를 하려다 도리어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 윤석열 예비후보, 조선일보 등이 달려들어 이재명 예비후보의 점령군 발언을 공격했지만, 그 무슨 여배우가 근거도 없이 이재명 예비후보를 헐뜯는 것보다도 위력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반공반북 빨갱이 사냥의 힘이 줄어든 것이다. 반공반북 색깔론의 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여전히 국민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빴더라면 반공반북 색깔론은 여전히 강한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따라서 반공반북 색깔론의 위력이 줄어드는 배경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심지어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미국, 미국인 중에서도 가장 반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볼턴 전 보좌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니 색깔론이 힘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마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걸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감화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사람끼리는 상대방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인성을 높게 평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잊을 수 없는” 지도자로 여겼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볼턴 전 보좌관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높은 인간적 매력과 인격을 가졌다는 것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진 감화력의 수준을 잘 가늠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헐뜯는 사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북적대정책을 펴는 미국, 일본, 친미친일보수세력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자주, 평화,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 전 세계적인 양심의 입지가 넓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게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2. UFO
6월 25일, 미 국가정보국장실(DNI)이 미확인비행물체, UFO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미 군용기에서 관측한 144건의 UFO를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외계인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는 외계인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144건의 UFO 목격 사건 가운데 1건은 수축하는 풍선이었고 나머지 143건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쓰여있던 것이다. 아니, 이럴 거면 대체 보고서를 왜 공개했단 말인가.
그런데 이 보고서는 외계인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보고서는 우선 이 현상이 장비 이상으로 인한 식별 오류가 아니라 모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실제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UFO가 무엇일지 추측해놓았다. ▲새 떼처럼 레이더 목표물을 방해하는 공중 간섭물 ▲대기 현상 ▲미 정부의 개발 프로그램 ▲외국 적대세력의 시스템 ▲기타 등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외국 적대세력의 시스템이라는 항목이다. 미국은 자신이 관측한 UFO가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신기술 실험 같은 최첨단 기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미국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물리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게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군사 무기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러시아와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는 뜻인가? 현대 과학으로는 규명할 수 없어 외계인의 소행으로 보일 만큼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것인가?
만약 미국의 분석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무기라면 미국과 러시아·중국 사이의 대결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파악할 수도 없는 무기로 얻어맞을 판인데 어떻게 대결을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중요한 건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 이런 가능성을 적어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한 건 미국이 자신의 패배를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와 중국의 소행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이 보고서를 발표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군비증강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일부러 과장한 거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 위협을 허위로 날조했다고 하기엔 파장이 너무 큰 내용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이 미국을 아슬아슬하게 뒤쫓아오고 있다고 해야 효과가 있지 미국을 아득히 넘어버렸다고 해서야 역효과만 날 뿐이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미 국가정보국장실 요원들은 보고서에 자신으로선 파악할 수 없는 비행체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무기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적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러시아와 중국이 가진 미지의 기술 수준에 경탄하고 희열을 느꼈을까 아니면 공포심을 느꼈을까?
이 보고를 받은 미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생각하며 우리도 국력을 키워야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을까? 좌절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 국민은 이 보고서를 보고 역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낫다며 체제우월감을 느끼기라도 했을까? 미국의 추락을 느끼며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심을 느끼진 않았을까?
미국은 이 보고서를 대체 왜 공개한 걸까? 미국이 훗날 러시아와 중국에 밀렸을 때 그 충격을 덜기 위해서 미리 미국 국민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던 건 아닐까. 그것 말고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미국이 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미국이 전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 중에는 자기가 무언가를 구경했다며 북한이 UFO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은 UFO가 러시아와 중국의 소행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했을 가능성은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 한 일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아니면 북한이 UFO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
